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권리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지식재산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에서는 특허 기초 교육, 아이디어 고도화, 변리사 상담, 출원 절차 안내 등 지식재산 창출에 필요한 실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처음 시작되어 연 2회 기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제3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하반기 제4기 과정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25년에는 상·하반기 교육을 통해 총 209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183명이 교육을 수료해 수료율 88%를 기록했다. 교육 이후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72건이 창출됐으며, 이는 교육생 3명 중 1명 이상이 실제 지식재산 창출 성과를 낸 수준이다. 이번 3기 교육생 모집은 3월 9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부터 2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하여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4월 30일(53일간)까지 ‘라이더’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인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라학교’는 셰프 등 한식 실무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수라학교와 하이엔드 한식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리미엄 수라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기초부터 조리법, 경영까지 산업 전주기 실무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기업 등 공모를 통해 ‘수라학교’로 지정된 민간 기관이 정부가 개발한 현장 역량 중심의 표준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에 국내 유명 한식당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교육 참여 유인도 제고할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행정안전부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4,000명이 넘는 지역 일꾼을 뽑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이자,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렸다. 아울러, 정부의 선거 범죄 단속 및 공직 감찰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주민의 신뢰 속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경찰에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하여 누르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하며 시민 중심 예산 운영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0억 원 이내다. 공모 대상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과 읍면동별 특성화 사업으로 나주 시민과 지역 단체 등 나주시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다만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 타 기관 소관 사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주민들의 의제 발굴 역량과 제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나주시청 누리집(정보공개-예산살림-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제안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6년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국정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5.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 단원에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반영됐으며(p.85),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을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소개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소중한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거주국 간 우호·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는 점이 담겼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재외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및 포용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의 교과서 반영을 위해 교육부, 학계 인사, 교사,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교와 대학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이러닝 콘텐츠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국내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영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약 80%는 자유서술 형태의 비정형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의학 용어가 혼합된 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일 언어 기반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할 경우 분석 정확도가 저하되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영 의료 어휘 체계와 말뭉치를 활용하고 추가 사전학습을 수행한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이중언어 인공지능 모델을 의료현장에서 수집한 흉부 CT 판독문에 적용하여 다중 질환 분류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최대 종합정확도 0.94를 달성하여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비정형 의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연구책임자 주형준)과 함께 비정형 텍스트 의무기록 데이터 활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수입화물·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상황 조회 등 단순·반복적인 관세 상담에 대하여 상담원 연결 없이도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고객지원센터(콜센터)*에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도입하여 2월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125) 통화 시 음성 안내를 듣지 않고 보면서 상담 메뉴를 선택하여 연결 대기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큰 특징으로,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상담 메뉴 안내를 모두 들은 후에 상담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 기존에 해외직구를 처음 이용하는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통관진행상황을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 몰라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랜 시간 대기 후에 상담원과 연결되어 통화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통관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랜 시간 기다려 상담원과 통화할 필요 없이 휴대폰 화면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125곳을 대상으로 노후 주방 후드 교체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호흡기 건강 보호와 집단생활시설의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된다. 시는 사전 신청하는 시설을 방문해 주방 후드 실태를 살펴보고, 노후하거나 성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신제품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주방 후드 교체에 드는 비용은 슬라이드식, 통후드, 침니형 등 제품 형태와 규격에 따라 대당 12만~40만원이며, 성남시가 부담해 설치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들에게 요리 매연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오래 반복적으로 흡입하면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요리 매연을 줄이려면 튀김, 구이요리를 할 때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환풍기, 주방 후드 등의 시설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낡은 주방 후드 교체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 경로당은 오는 3월 16일부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 3억원을 투입해 낙상 위험이 큰 취약계층 노인 50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 가구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목욕의자, 기립 지지대 등의 낙상 예방 주거개선 품목 설치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 요양 재가급여자 △요양시설 퇴소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 요양 등급판정 대기자와 등급외자 △낙상 취약 요인을 가진 장애인 어르신이다. 신청은 연중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낙상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고”라면서 “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는 맞춤형 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의 초청을 받아 2026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행사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은 성남시의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obility as a Service, MaaS)’ 프로젝트가 지난 11월 국제 살기 좋은 도시상(LivCom Awards) 2025 발표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이를 미래도시 교통정책의 새로운 표준 사례로 평가하고 지속가능교통(EST) 회의에서 사례 발표를 하도록 성남시를 공식 초청했다.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는 일본 나고야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지역개발 정책 연구 및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행사 첫날 개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전국 최초로 6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정 지자체들과 함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된 18개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실증도시로 선정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총 5.5억원(국비 3.4억원, 시비 2.1억원) 규모의 드론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성남시는 ‘K-드론배송 상용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공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탄천과 중앙공원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은 시민이 드론 배송 지점에서 직접 물품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로봇배송을 연계해 로봇이 음식물을 배담거점까지 전달하는 전국 최초의 융합형 스마트 물류 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안전 드론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장시간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경기도교육청,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청렴 경기교육 2.0 확산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업무 담당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궁금증과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