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청년월세 지원 신청(3.30~5.29까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 지원(생애 1회) ■ 연령·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재산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자산 4.7억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산업은행 회장,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대표와 함께 국민 성장 기금(국민 성장 펀드) ‘K-엔비디아 육성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미래상(비전) 아래,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인프라)인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막대한 전력 소비량과 운용 비용 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수요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추론 시장에 발맞춰 저전력‧저비용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단기에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래 시장을 선도할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25.12.18)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국산 인공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School zone) 안전 수칙 총정리 ■ 스쿨존(School zone) 개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의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지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 Question 1.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50km/h?! NO. 스쿨존은 어린이 통학시설 주변 반경 300~500m 이내로 지정되며, 30km/h 이하 제한과 과속방지턱·노란 횡단보도 등이 설치됩니다. - Question 2. 스쿨존 교통법규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YES. 스쿨존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전 8시~20시까지 적용되며,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uestion 3.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는 일반도로와 동일하다?! NO.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스쿨존 내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 이상이며 모든 위반 시 벌점, 과태료 동시 부과 가능합니다.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1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에 국내·외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 2천여 명을 포함해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발표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정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 밀집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안전관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선제적으로 발령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경찰은 상황관리반을 필수 구성하고, 지방정부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대응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다. 3월 19일과 20일에는 민·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행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투자한 9조 원의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3월 11일 밝혔다. 추진본부(T/F)는 3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킥오프 회의와 연계하여, 새만금에 추진되는 로봇 제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수소시티 등 대규모 미래산업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의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 로봇수소추진본부(T/F)’는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기획조정관, 개발전략국장, 개발사업국장을 부본부장으로 한 총 9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투자 지원과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분과는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로봇수소추진단(총괄분과)을 중심으로 ▲재정분과 ▲계획지원분과 ▲제도개선분과 ▲입지지원분과 ▲기반시설분과 ▲에너지분과 ▲AI데이터센터분과 ▲AI수소시티분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로봇수소추진단은 추진본부(T/F)의 총괄 부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보건안보청(UK Health Security Agency, UKHSA)과 감염병 대비·대응 및 보건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영국보건안보청은 영국의 감염병 대응 및 보건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팬데믹 대비·위기대응·과학 기반 정책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는 코로나19를 계기로 2022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대응, 원헬스, 공중보건 교육 및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기반을 강화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MOU) 갱신은 글로벌 보건안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학기반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특히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AI 활용 예측 분석, 기후보건 및 보건 분야를 새롭게 포함 함으로써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및 모범사례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