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자원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에 동참해주세요! - 1.6 월 - 2.7 화 - 3.8 수 - 4.9 목 - 5.0 금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 · 유연근무 활성화하기 · 출퇴근 시 카풀 활성화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의 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지능데이터담당관을 24일 신설한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AI 대전환(AX)이 범정부적 핵심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업무에서 AI와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이끌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능데이터담당관은 국민권익위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하며 AI 활용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를 계기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하고 국민 고충 해소와 국민권익 보호, 청렴문화 확산 등 국민권익위의 본연의 임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극한호우, 홍수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속한 강우레이더와 운영인력을 기상청으로 이관하여, 국가 기상·강우레이더 통합 운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 운영은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 온 레이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을 높이고 재난 감시 및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레이더 통합 운영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등 특정 기간 위주로 활용되던 강우레이더를 연중(365일 24시간) 상시 활용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강수는 물론이고 강설, 우박, 바람 등 다양한 위험기상을 지상부터 상층까지 촘촘하게 감시함으로써 예보 지원 능력을 강화한다. 둘째, 기상청의 표준 품질관리 기술을 이관 장비에 적용하여 관측 공백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레이더 자료를 생산·공유함으로써 기상특보 및 홍수예보(수문정보)의 정확도와 적시성을 높인다. 특히 집중호우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용유, 라면에 이어 제과류·양산빵·빙과류 가격 인하 정부와 식품업계가 협력해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 노력을 확대합니다. △ 제과류 3개사, 총 10종(비스킷 6종, 캔디 4종) - 평균 2.9~5.5% 가격 인하 △ 양산빵 2개사, 총 4종 - 평균 5.4~6% 가격 인하 △ 빙과류 2개사, 총 8종 - 평균 8.2~13.4% 가격 인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했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기 분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몽골 ICT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면담에 이어 양국은 몽골 내 국비 환자의 송출과 의료인 연수 분야 협력을 위한 몽골 국비환자 송출 및 의료인연수 협력 약정(양국 보건부 간), 몽골 국비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계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몽골보건개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와 조달청은 3월 19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서구)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쟁 가능한 해외조달시장은 연간 2조 달러 규모로, 초기 진입장벽이 있지만 한 번 참여하면 지속적 실적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에 정부는 신 시장 개척 차원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기관 간 협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기술유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대상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 ▲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상담 지원 협력 ▲ 지식재산 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확대 ▲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협력 ▲ 평가위원 공유 및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1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과 손상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도출했는지, 주요 손상기전을 줄이기 위해 세부 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연계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 첫 시행계획 수립이 그간 각 지자체 내 여러 부서로 분산(보건, 재난, 교통 등) 되어 추진됐던 손상 관련 예방 사업들을 최초로 통합 구조화하여 지역 단위의 포괄적 손상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스마트제조 R&D 이제 '이것'만 보면 끝!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 스마트제조, 핵심 기술 기준이 생겼습니다.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과 R&D 전략을 담은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전략적 중요도와 기술수준을 고려해, 7대 분야 중심 49개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7대 분야 스마트제조 R&D 품목' · 빅데이터/AI · CPS/디지털트윈 · 생산관리시스템 · 물류관리시스템 · 식별시스템/머신비전 · 제어시스템/컨트롤러 · 통신네트워크장비 R&D, 이렇게 나뉩니다. R&D는 기술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미래기술 확보와 현장 적용 중심으로 나뉩니다. · 기술혁신형(18개) - 고난도·고성능의 선행기술 확보 중심 -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 및 국가 차원의 기술주도권 확보 · 수요기업 활용형(31개) - 주류 시장 중심 성숙 기술 기반, 3년 내 기술개발 가능 - 현장 확산 및 디지털 전환(DX·AX) 촉진 이번 '스마트제조 전략기술로드맵'으로 스마트제조 기술개발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가 구체화되고, 2026년에는 7대 분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는 3월 31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KPGA 빌딩 10층 대강당에서 ‘2026 KPGA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체 대의원 201명 중 185명(위임 포함)이 의결에 참여했다. 김원섭 KPGA 회장은 “협회와 투어 발전 그리고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안건들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감사 보고와 특별 감사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2026년 사업 예산 승인의 건(제2호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어 KPGA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근거를 확보했다. 반면 ‘2025년 사업 결산 승인의 건(제1호 의안)은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협회 내부 집행 내역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KPGA는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선임된 업무감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미 베라(Ami Bera)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전쟁,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과 미 대표단은 최근 중동 전쟁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역내 평화·안정이 공고히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미 행정부 및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미 간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한미 간의 협력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동맹이 안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상황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치밀한 비상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마을 복지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자치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참여 마을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동의 바탕으로 협동조합 구성필요, ‘국내산 기자재’ 사용 원칙' 이번 공고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실제 신청·선정 단계로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고, 발생한 발전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은 마을(행정리) 단위 주민 10명 이상이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하면 된다. 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