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고은석 기자 | ‘제2회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커피축제’가 4월 16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관 및 광명장애인복지타운 바리스타 교육·검정장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의 시작인 본 축제는 국제로타리 3690지구 광명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4개의 체험코너(수망로스팅, 커피방향제, 드립백, 친환경커피박스크럽)와 4개의 먹거리 및 시음코너(핸드드립 커피, 라떼아트, 크리마트, 계절음료)로 진행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긴 커피축제에는 총400여명이 참여했다. 본 축제를 후원하며 자원봉사로 함께 한 광명로타리클럽 설덕진 회장은 “지역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의미가 깊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체험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김수은 관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의 시작이 된 커피축제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현재 광명시에는 2012년 오픈한 보나카페 광명시청 1호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A업체(성남시 중원구 소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을 받았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금을 통해 새로운 제품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도움 덕분이다. “기업도약보장패키지”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에서부터 일자리 유형별 채용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구인 기업의 일자리 특성, 구인 직종의 임금·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유형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그 후 적합 인재 채용으로 이어가는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이다. A업체 외에도 분당구 소재의 B업체는 인력 채용을 확대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교육, 능력 평가 및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통해 일터혁신컨설팅(노사발전재단)과 능력개발전담주치의 프로그램(산업인력공단)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사내 교육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H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4월 5일에 실시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센터 청소년 6명(고졸 4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대비반 'Dream School'’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멘토링, 인터넷 강의 지원, 교재 및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학습 지원 및 검정고시 전 과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미희 센터장은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들과 학습 멘토링을 진행해주신 멘토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업복귀,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서산시장애인복지관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복지관 이용장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카네이션 꽃 달아드리기와 참석한 성인 장애인들에게는 후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중식 무료제공과 신나는 노래방을 운영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이ㅇㅇ님은 “매년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 복지관 직원분들과 관장님께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상복 관장은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장애인 어버이들에게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고,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 어버이들과 가족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제주시는 위기 의심가구 아동의 선제적 발굴과 필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빅데이터 총 44종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위기 의심가구 아동으로 예측되는 18세 미만 아동 377명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위기 의심가구를 방문해 아동·보호자를 직접 대면 상담하고, 복지욕구 및 양육환경을 조사한다. 조사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적제도를 지원하거나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된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해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 안전 확보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아동 1,079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11건에 대해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적제도를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광명시는 겨울철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난방 지원 분야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창호, 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및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전세임대는 가능), 2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무허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후 최종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광명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 지원 분야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LED 교체 지원, 에너지바우처,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등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장호진 기자 |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URL 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 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 문자 내 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①피해 사실을 즉시 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②금융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 계좌·대출 확인 및 자동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③통신피해방지를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 휴대폰 명의도용을 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 친분 쌓은 뒤 금전 요구 ∨SNS 유명 배우 사칭하여 메시지로 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 신분증 요구 ①유명인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SNS채널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세요. ②온라인 대화 상대로부터 송금을 요청 받는 경우, 모든 대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5월 13일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이 대상이다.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5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술자를 대상 으로 5월 10일 서울에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정책아카데미는 청년기술자의 사기진작과 근무환경 개선, 민간대행자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기술자는 전체 기술자 1,101명중 146명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기술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먼저,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청년기술자의 고용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안전다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허준 교수(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가 ‘공간정보기술과 함께 한 30여 년간의 인생 경험’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경험을 통한 조언과 격려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제 간의 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2월 22일에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고시를 제정했으며, 5월 9일에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업체에 대하여 고시에 따른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심사를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국제적으로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지면서, 우수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이하 지엠피(GMP))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동물용의료기기 업계는 해당국 수출을 위해 지엠피(GMP) 인증 규정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지엠피(GMP)는 제조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제조·판매되는 것을 보장하는 인증제도이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원재료 보관, 제조소 오염방지, 제조시설·인력 관리, 품질검사, 제품보관 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여 일관된 품질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12개국 13개 도시에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청년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미국(LA) ▲일본(도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찌민) ▲인도(뉴델리, 벵갈루루)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오스트리아(빈) ▲호주(멜버른) ▲태국(방콕) ▲대만(타이베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등이다. 지난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됐으며, 참여 청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해외 기업체험(4주간)에 참여 가능한 미취업청년이다. 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