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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중소기업 AI 대전환 및 성장, 국가창업시대 도약 등 주요 중기 정책 점검 및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설명하면서 민관 정책협의회의 출범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상생·공정의 4개 분과별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미 발표된 중기부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 전 위원들이 50여건의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분과별로 중소기업 성장 및 AI·AX 대전환 가속화, 벤처투자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AI 교육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기업인, 민간 전문가, 학계, VC, 협·단체 등 총 7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출범일로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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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민관 힘 모아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한다
최휘영 장관,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5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을 열어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 역량을 모았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26. 8. 28.)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민관 합동 협력체계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 멜론티켓, 예스24, 쿠팡플레이, 티켓링크),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민관 협력 기반 사전 차단, 사후 제재를 병행하는 입체적 대응체계 구축 먼저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와 하위법령안 마련 시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관별로 추진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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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표준기상관측소, 전 세계 기상 기준관측소로서 국제적 위상 공식화
전지구기후관측체계 기준관측망 등록 현판식·포럼 개최 및 국제 협력 강화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상청은 3월 5일 오전 11시,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기상관측소의 세계기상기구(WMO) 전 지구 지상기준관측망(GSRN) 관측소 현판식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는 지난해 12월에 세계기상기구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 지상기준관측망에 등록됐다. 이는 지상기상관측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상기준관측망은 기후변화 특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준 자료를 장기간 생산·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세계기상기구는 기상관측 기술력, 기반 시설, 장기 운용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관측소를 선정한다. 현재 지상기준관측망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총 13개국의 19개 관측소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상기준관측소를 보유하게 됐다. 행사에는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장, 이은정 기상청 관측기반국장, 심덕섭 고창군수와 함께, 준 유(Jun Yu) 세계기상기구 아시아·남서태평양 지역 책임자, 지엔시아 구오(Jianxia Guo) 세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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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추진 로드맵 발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6-’27)-안정기(‘28-’29)-고도화기(’30-) 3단계로 구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➊ 대상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➋ 서비스 1단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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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공산농협, 화재 피해 농가에 ‘희망 성금’ 전달
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 공산농협 총 250만 원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 지역 농업인 단체가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농가에 성금을 전달하며 조속한 영농 복귀를 위한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보냈다. 5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회장 서성호)와 공산농협(조합장 김승배)은 최근 공산면농업인상담소에서 화재 피해를 본 김승식 회원에게 위로의 뜻과 함께 총 250만 원의 희망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영농 창고 화재로 곡물건조기 2대와 곡물 등이 소실되는 등 33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 농가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 가운데 150만 원은 연합회 임원과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뜻을 담았다. 여기에 공산농협이 100만 원을 보태며 지역 농업인을 향한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는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단체로 농업인상담소와 연계한 봉사와 지원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서성호 나주시연합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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