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 달성

경기도교육청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 달성 -김진수 제 1부교육감 집행률 최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설정한 3조 411억 원의 목표를 넘어 3조 424억 원을 집행해 13억 원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매월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하고 재정집행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분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재정집행점검단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주요 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집행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분기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3조 424억 원을 집행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태백시-인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상생 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월 6일 태백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00여 명과 인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50여 명, 이상호 태백시장,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태백시와 인천시 부평구의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업무협약을 축하하며 협약의 슬로건인 ‘소상공인 희망을 날려라’에 맞게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태백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태백시와 인천 부평구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3월 법정단체로 지정되어 4월부터 본격 출범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최우수지역상을 수여받았다.

부산광역시 동구⇔부산동부경찰서'빈집문제 대응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 동구는 4일 부산‧경남 지자체 최초로 빈집 문제 해결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동부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특히 동구는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만 1,230여 채 이상으로 부산지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로 알려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구청은 관내 빈집 현황 조사와 정보 공유, 빈집 철거 및 정비 활동 등을 확대하고, 동부경찰서는 빈집과 관련된 범죄 및 사고 발생 결과를 공유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양 기관은 공동으로,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과 주민 신고 등 주민 참여 독려에 협력할 예정이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이번 동부경찰서와의 협약을 통해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안요소였던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