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빠진 대학생을 구하는 금융대책
-안심전환 대출-
엄기염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문
(전 전국신용보증재단협회 회장,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 역임)
1. 고금리 이용 대학생 6만 여명
금년 초부터 조선일보에서 시리즈로 싣는 사금융의 실태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을 새삼 발견했다.
왠 금리가 이렇게 높은가?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 그리고 이용자의 신용등급과 대출 운영자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는 있어도 연30%내외가 일반이고, 최고34.9%란다.
등록 안 된 불법사채의 경우는 연 3000%의 폭리까지도 있단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용자 가운데는 직장인이 아닌 대학생이 왜 이렇게 많은가?
63,790명에 이르고 총대출금이 2,125억 원이란다. 1인당 대출금이 3백여만 원이고, 이들 가운데는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을 3중으로 이용하는 자도 있고, 연체자도 11%에 달하고, 상환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도 불가능해저 사회 출발부터 고통에 빠져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많단다.
2. 대학생이 고금리에 빠지는 사유
높은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학자금 외에도 용돈 월 32만원(아르바이트 수입)보다 씀씀이가 큰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이해도에 있어서 금융지식은 초등학생보다 높지만, 실제 금융관련 생활습관의 척도인 행위와 태도 부문에서는 낮게 나오고, 예산수립 방법이나 합리적 비교구매 등에서도 초등생보다 떨어진단다. 초등학생은 수입이 들어오면 대부분 저축하는 등 용돈을 철저히 관리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대학생은 돈 관리에 미흡하단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하루에 2-3만원 갚으면 된다는 설득에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하는 원금의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신용불량 대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한다.
3. 구제 대책 강구
미국 오바마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금융역량강화위원회의 위원인 존 호프 브라이언트 (John Hope Bryant)는 빈곤의 해법을 찾는 일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들과 그것들이 불러일으킬 뜨거운 논란의 지뢰밭으로 뛰어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본주의를 구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대학생을 구제하는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대책 아이디어를 찾고 싶다.
마침 지금 정부는 가계 부채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팔고 있어, 차제에 한 걸음 더 나가 고금리에 빠진 대학생만이라도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 하고 싶다.
4. 대학생 안심전환 대출 대책에 대한 내용
가. 취지
대학생은 담보는 물론, 또 직장도 없어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정책적인 학자금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손쉬운 고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학생은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량이요,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중요성과 필요성을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대출과 견주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더 앞서고 더 긴급하다고 사료된다.
나. 규모
규모가 총 2,150억 정도다.
수혜자는 6만여 명이다.
주택담보대출 안심전환 대출규모가 40조 원인 것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
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심전환 대출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면은 1,0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규제가 아닌 현실적인 금융대안을 내놓았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호응도에서 이미 성공적인 출발임이 증명되고 있다.
부정적인 면은 첫째, 양이 부족했다. 기왕에 가계부채의 위험도를 줄인다면 10%정도인 100조 규모는 되어야지 실질효과가 나지 4%정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의문이다.
둘째는 가계부채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 그것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우량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정말 고리이며 위험도가 높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과 보험업계 등 제2금융권을 대상에서 제외 했다는 점이다.
라. 혁신적인 대안 요구.
1)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책에서도 보면 정부나 금융회사들이 그 재원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다는 설명이다.
요즘 CNTV에서 방영하는 등소평을 보면서 참 과감한 혁신을 한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미국에 유학생을 처음으로 파견하고자 인원을 10명 정도 선발할 계획 이라는 보고를 받자 3,000명으로 확대하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많이 배워오면 되지 않느냐고 결정하는 것을 보고 역시 남다른 인물임에 경탄했다.
2) 대학생 안심 전환대출에 대한 재원은 정부와 금융사들이 각각 분담하고 정부가 10%의 이차보전을 한다면 연 200억 원이면 충분하다.
세월호 사건 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길게 살아가야 할 젊은 대학생에 대한 투자도 못지않게 역시 중요하다고 본다.
3)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임금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비인정을 200%로 하여 고임금으로 유도하는 유인책을 써보는 것이 어떨지?
재원이 부족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면피성 소극적 자세로 무슨 혁신이 되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