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장애인
김학종
코스모스사회사업단 대표
현대사회가 복잡다단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여러 경제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드러난 여러 경제형태가 사회구성원에게 어떻게 참여와 만족을 주는가?’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와 장애인이라는 주제를 살펴본다면 어려운 제목의 이 글을 조금 좁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경제형태란 경제 체제라는 같은 말로 함께 쓰이며, 사전적 정의는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을 하나의 사회 유기체로 보고, 그 경제 조직이나 경제 제도의 양식을 이르는 말’이다. 세계경제체제의 대표적인 형태의 모습을 반영하는 한국사회경제는 북한이나 남한 모두가 다 아는 현실적인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남한은 가치기준의 혼란과 양극화다. 가치기준의 혼란은 현재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라는 극단적 사회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의 분배갈등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중산층의 몰락, 실업 등의 사회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3세대 세습으로 이어진 정치, 경제, 외교의 약화와, 이미 무너진 경제활동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금도 압록강과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는 꽃제비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현상과 현실은 우리에게 사회경제활동의 아픔을 해결할 새로운 경제모델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흥하며 나타난 대안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다.
둘째로 사회적경제의 발생 배경은, Jean Paul Marechal이 말한 “서구 국가들은 일찍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지 못해왔으며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평등 또한 경험하지 못했다. 현재 유럽에는 수천만 명의 빈곤층과 소외계층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과 소득에 의존적인 현재의 사회권을 그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는 연대경제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발생은 바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고, 자본에 따른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의 원칙은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보편적 이익을 추구한다. 보편적 이익이란,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사회적경제 실현조직의 모습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여러 조직형태에 대한 정의는 다르나, 사회적기업(社會的企業, Social Enterprise)이라는 한 조직을 이해하면 다른 조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매뉴얼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조직을 뜻한다.
‘사회적’이라는 뜻은 커뮤니티 단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사회적 목적 실현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운영방식과 조직원 구성, 이익분배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사회적경제와 장애인의 상호관계는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사회(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 영리활동’ 이라는 말관 연관되어 있다.
장애인은 태어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불평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란 단어를 들지 않아도 사회서비스, 삶의 질, 생산, 판매 등의 영리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제약된 삶에 사회적경제 활동의 목적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속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설립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사회적기업의 수는 1012개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접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이 다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 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속사정이 있다. 이를 해소하며 더 많은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다.
하나는,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장애인을 위한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각 종 장애인 데이터는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 정보들이 장애인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당사자인 장애인과 관련 가족이나 기관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방적인 정보 접근과 안내가 필요하다.
둘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허브 역할이다. 정보는 있으나 접근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이를 연결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참여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셋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질적 서비스 향상이다. 장애인은 성인이 된 후 보호 대책이 없어 집안에 방치되거나 항시보호를 필요로 해 보호자의 생업 및 취업에 제약을 주게 되고 이는 평생 가족의 짐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시설이나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올바른 케어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 또한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위주로 허용하고 있어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대게가 야간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장애인 취업을 위한 교육시설 설립도 지원 대상이 특정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지원시설 확충이 어렵고 기존에 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도 수적으로 매우 적고 중증 장애인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성인 장애인의 항시보호와 교육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당사자 스스로가 협동조합원이 되어 운영의 묘를 찾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문이 열려있기에 새로운 장애인 돌봄 사회서비스 사업모델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래서 새로운 장애인 돌볼 서비스 사업모델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순지원의 차원을 넘어 취업 및 사회참여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경제학자이자 에세이, 정치교양서를 집필하는 신영복 작가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던지고 있다. 걸음이 느린 거북이를 향한 토끼의 얕보는 행동이나, 토끼가 잠든 사이에 토끼 앞을 조심스레 지나서 이긴 거북이 둘 다 나쁘다고 해석한다. 작가는 나쁘다는 해석에서 멈추지 않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이어져 거북이가 잠들어 있는 토끼를 깨우고 어깨동무를 하며 함께 가는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그렇다. 사회적경제는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내가 이겨 승리를 가질 수 있어도 패자를 얕보지 않으며, 내가 한 때 패자였지만 승리의 기회를 잡았다 할지라도 공공의 선에서 함께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 철학이 숨 쉬는 경제활동, 바로,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 가자’는 삶의 자세가 사회적경제이며,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따뜻한 손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