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9월 제4호
사회적경제와 고령자의 역할
김창규
한국시니어클럽회장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진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제공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활동은 고령자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1999년에 출간된 책의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른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국경을 초월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파고를 견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세계는 지금 미국과 일부 유럽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WTO, IMF, 세계은행을 통해 대자본에 유리한 신자유주의 정서를 더욱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현재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고 본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역 내에서 주민상호간의 경제적․비경제적인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중략) 이와 같은 ‘대안적’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지 않고서는 한국은 앞으로 구체적 경제요인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실업, 기초생활의 불안, 계층 간의 갈등 등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처음 이 글을 접하고서는 약간의 관심을 가졌지만 남의 집 담 너머 불 보듯이 지나쳤으나 그 이후 나타나는 세계경제와 맞물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빠르게 사회환경을 변화시켰으며, 자동적으로 사회복지환경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 이상 신자유주의 양극화 성장을 지속해오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사회가 양극화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로 변했다. 또한 경제 위기가 가족해체, 아동빈곤, 범죄증가와 같은 사회위기로 이어졌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도 경제위기, 양극화, 배제, 불안, 지역격차,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등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여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앞서 말한 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시니어클럽과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과 정보를 보다 먼저 접하게 되었다. 그 답은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의, 특히 고령자들의 고용․소득대안 모색이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2006년에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접하게 되었고, 고령자 일자리와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서 우리나라 마을기업과 유사한 형태)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두두(豆豆)와 재활용사업체인 물물(物物)이라는 두 개의 고령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형태의 사업단 운영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고 있다.
어제의 일본은 오늘의 한국이라 한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시민, 고령자를 활용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권리의식과 사회의식을 지닌 단카이 세대에게는 은퇴 후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만이 아니라 단카이 세대가 가진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제공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이 겪은 초고령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형태의 일자리 정책을 우리나라 고령인력활용 정책으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다.
현재 일본사회에 있어서 최우선의 피해계층은 바로 고령자들이다. 최근 몇 년 새 일본노인의 궁핍하고 위험한 노후생활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국가들도 지속적인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부담으로 기존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고령인력활용에 대해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713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10년 후인 2020년이 되면 65세 노인층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하던 공․사적 부양체계가 붕괴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자 대상의 연금제도 미성숙, 열악한 재취업 여건 하에서 고령사회 노인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고령자들의 풍부한 생애경험을 활용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대안적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그 해법의 하나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사회적경제 안에서 고령자 적합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사회는 보다 건강해지고, 고령자의 삶의 보람은 높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