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이 앞선 예측치보다 10만톤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