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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기금 10.60%, 산재보험기금 8.56% 등 2024년 수익률 양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34조 5천억원으로 기금별로 수익률이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를 기록했다. 4개 기금의 총 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3조 3,594원)에 이어 2조원을 상회하여 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완을 통해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가 수립한 전략 아래 내부 자산운용팀은 금융기관인 주간운용사, 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하여 자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기금수익률이 양호했던 것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낸 것에 기인한다. 지난해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환율상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33% 수준의 운용수익률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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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주시는 6일 임시청사 소회의실에서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인 신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을 비롯한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심의가 진행됐다. 2025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은 ‘단단히 마음껏 누리는 장애인 인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차별 없는 사회참여, 권리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장애인이 미래를 꿈꾸는 청주 △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청주 △장애인이 마음껏 안전한 청주 등 3가지 전략으로 10개 영역, 15개 핵심과제, 43개 세부과제를 10개 부서에서 추진한다. 기본방향은 기본계획의 방향과 틀을 유지하되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을 지원,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제1차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2년 부터 2026년)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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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평동, 요구르트 배달로 따뜻한 안부 묻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옥주·이재익)가 6일 한국야쿠르트 남세종점과 ‘따뜻한 안부, 행복 요구르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협력 특화사업인 ‘따뜻한 안부, 행복 요구르트’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 10가구에 주 2회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음료 미수거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배달원이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익 민간위원장은 “행복 요구르트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옥주 동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신 한국야쿠르트 남세종점에 감사 드린다”며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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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화순군은 6일 전라남도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하여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학력 또는 소득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유형의 경우, 신청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 별도 조건 없이 장기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화순군의 모집인원은 지역우수인재 20명이며, 외국국적동포는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고,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학력, 거주지, 경제활동, 한국어 능력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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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관 협력으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앞당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산업체와 협력해 환경친화적인 미생물 제품과 생분해성 멀칭 필름 등의 산업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은 3월 6일 ㈜팜한농(대표 김무용) 부설 작물보호연구소를 방문, 작물의 스트레스 경감과 병 방제 효과가 있는 미생물의 산업화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양측 연구자들과 함께 멀칭 필름의 조기 분해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방 부장은 “산업체와 기술적 지원, 협력을 강화해 미생물제 개발을 추진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의 농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연구개발에 힘쓰겠다.”라며, “이러한 노력이 모여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0월 개발 기술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용화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자 ㈜팜한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작물의 생육 증진·병해충 방제 등 유용 미생물제 개발, 농업용 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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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첨단금속 소재 기업과 투자 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6일 ㈜이엠엘과 ‘첨단금속 소재(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제조시설 건립 투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첨단금속 소재 제조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엠엘은 2018년 설립되어 첨단금속 소재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특허출원 50개) 및 생산을 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이다. 이번 투자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우주항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연자성 분말 및 리본코어 등 핵심 소재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이엠엘은 2025년 상반기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178억 원의 투자와 60명의 신규 고용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협약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이엠엘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기술력 있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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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법무부는 3월 6일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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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6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매주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시·도는 집행률이 부진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집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금·기성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비 미교부 등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기재부 주관)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주요 재산인 공유재산의 관리체계 확립과 국가-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인 ‘공유재산정책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유휴재산 등을 정비해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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