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활성화 방안
김성수
강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서고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초과하여 세계적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 경영자특성이 보유자원과 환경을 고려하고 기존자원의 역량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완벽한 성공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가의 능력에 의해 좌우 된다. 사회적 기업가의 경우 무엇보다도 공익과 영리를 균형 있게 판단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상업적 수익활동 보다는 수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최소한의 이익배분이나 수익사업등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그렇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출범초기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의 복지정책지형을 바꾸어 놓는 독립적 기반을 갖춘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여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 즉 한시적 일자리제공의 성격을 탈피하여 나름대로 고용의 자족성을 갖춘 일자리의 성격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국가마다 다양한 활동영역을 갖고 있지만 핵심활동영역은 노동통합과 사회서비스 혹은 지역사회 보호서비스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은 복지정책 및 노동시장정책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증대는 전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으며, 상당히 어려웠던 사회경제적 역사를 경험했던 국가들, 특히 복지국가의 성장과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출현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한 사회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정책경로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저개발국가 들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개발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회적 기업 확대추진의욕에 상응하는 만큼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급한 성과주의에만 매몰될 경우 영리성, 민주성 등의 기준을 완화하게 되어 영리기업화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외부역량을 동원하기 위하여 2009년 “사회적 기업 협약식”이라는 행사를 마련하여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기를 원하는 주요기업, 전문가단체들을 한자리에 소집 하였다. 이 협약식에는 주요기업과 공기업, 전문가협회 및 단체 등 43개 단체가 참석 하여 각 기관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 운영자금 지원, 우선구매, 판로개척, 경영지원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 하였던 것이다. 협약체결이후에도 기존 사회적 기업 지원자들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적도 미흡하기 그지없고 일련의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 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효율적 자원운용방안 등이 제시되어 공공자금을 최소화 하고 새로운 자원조달을 적극탐색 할 수단으로 역량 있는 우수인재 발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재원조달 방안 등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발굴을 위해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Career를 가진 퇴직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고령사회에 따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도 연령제한에 따라 퇴직한 고급인력들의 Career를 활용하여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곳에 활용한다면 고급인재를 저비용으로 활용하여 사회적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지원시스템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등의 내용에 대하여 각종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정책입안과정에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효율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정부가 참여자들의 개별적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의 해결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회문제와 관련된 공공가치들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일부 종교인과 종교단체들의 자진납세운동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겠다. 종교인 및 종교단체들에 대한 획일적 과세대신 양심적 종교인들의 자진납세유도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봉사차원의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요즘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기업들의 자발적사회적기업 지원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에 상응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