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대통령 정책공약에 반영됐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제주 주요 현안이 부처 업무보고에 구체화되고 국정과제까지 확정돼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주 핵심과제가 지역뿐 아니라 국정 수준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전략과제 20건으로, 제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현안을 현안과제 27건으로 정리해 각 후보 진영과 정당에 건의했다.
분석 결과,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제주 전략과제 20건 중 16건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 [참고] 제주 전략과제 반영 현황
오영훈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건강주치의 제도, 그린수소 글로벌 생태계 구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핵심 전략과제들이 공약에 포함됐다”며 “제주도가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모델들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여건을 갖췄으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언급된 만큼 도내 현안 사업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 2차 추경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훼손됐던 헌정질서가 회복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제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훼손으로 지난 겨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제주 관광객이 급격히 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헌정질서 회복과 새로운 대한민국 출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행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경제가 새정부 출범과 맞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집중하겠다”며 “1차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고, 최근 의회 동의를 얻어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조기 대선의 특성상 새정부 출범 후 향후 100일간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발표 △시ㆍ도 지역공약 확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부처별 세부 실행과제 확정 △새정부 기조를 반영한 정부 2차 추경 및 2026년 정부예산안 편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새정부 국정방향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해 각 실국 단위 분야별 전담팀(TF)을 4일부터 운영한다.
전담팀(TF)의 주요 역할은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 국정과제 관련 사항과 함께,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대응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부서간 협업 및 전문가(제주연구원, 정책고문․자문위원 등) 참여를 강화하고, 특히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와 정당,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내외 공감대를 높여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