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0.08%까지 인상해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년 동안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산출의 근거가 된다.

2005년 이후 보증잔액은 크게 늘었다. 당시 44억1000만원의 보증잔액 중 올해 8월 90조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용보증기금은 29조2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1조5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 신용보증재단은 3조7000억원에서 20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역신보의 공급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은 0.02%에서 변동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섭 의원은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급증하는 데 반해 지난 14년 동안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경과가 지지부진하다. 관계부처들과 상향 협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