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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확대 학교 급시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정기적인 특수학교 확대 - 공간문제 해소 요청 -급식의 기후 변화 대응과 - 균형 잡힌 영양 문제 지적-
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확대 학교 급시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및 사후 대책 마련 요청-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특수교육 확대, 학교 급식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수학급 설치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추가할 특수학급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그린급식’ 교육 자료가 2012년 자료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채식 중심의 교육이 과도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영양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 섭취량 차이를 반영해 급식비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자율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급식’을 시행 중이며, 식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성범죄 사실 통보 지연과 재발 방지 대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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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편중 논란... 황철규 의원 “학교급식 예산 투명성 필요”
-식기렌탈 사업 61개교 중 - 34개교사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서울시교육청, 특정업체 편중 논란… 황철규 의원 “학교급식 예산 투명성 필요” -급식 직영학교 대상 이중지원으로 에산 낭비 지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식기렌탈 사업이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식기렌탈 사업을 추진 중인 60개 학교 중 40개 학교가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이 3-4개월 단위로 쪼개어져 수의계약 한도액을 회피하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학교에 일임하다 보니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학교와 업체 간 유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또한, 이 사업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편중 지원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식수 인원인 경기고(일부위탁)와 신천중(직영)의 조리종사원 인력이 위탁운영 학교에서는 15명, 직영학교에서는 9명으로 인력 배치에 차이를 보였다. 황 의원은 직영학교에만 식기세척 렌탈 예산이 중복 투입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이미 식기세척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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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지원 편차 문제
- 옥재은 의원 - 25개 자치구 중 중구 등 3개 자치구 -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 저조-
서울특별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지원 편차 문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옥재은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11월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에 큰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비용 부담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창호, 화재경보기 설치 등 총 18종의 수리 항목을 지원하며, 최대 2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긴급가구와 반지하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2024년 자치구별 배정물량을 보면, 관악구가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로 상위 3개 구가 차지하는 반면, 서초구는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는 8가구로 하위 3개 구의 지원이 매우 적은 상황이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 물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합리함이 지적되었다. 옥 의원은 “구도심에 노후 주택이 많은 중구의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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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변경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유관기관의 협의 부족이 잦은 - 설계 변경을 초래하며-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로 이어져-
최민규 서울시의원 도시기반시설본부 설계 변경과 사전 협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해 예산 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성동구청과의 협력이 미흡해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봉2지구 고수호안 사업의 경우 성동구청과 한강유역본부의 요청으로 당초 계획이 취소되며 공사비가 감액되었고, 살곶이지구에서는 체육공원 개선과 충돌해 일부 공사가 제외되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성동구청과 협력해왔으며 설계 변경은 환경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향후 체계적 협의로 예산 절감과 사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추진하는 무명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로 시간이 흐르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해진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들이 유관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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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적극적 대응 주문
-적극적인 대응과 -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 - 다해주기를 주문-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경제진흥원에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적극적 대응 주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우 대표이사에게 서울 경제 성장을 위해 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공덕 창업허브의 ‘키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초기 외식 창업자들의 정착과 생존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진흥원의 사업 확장에 따른 무분별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작년에 신설된 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포함을 제안하며 시 공무원보다는 의회의 견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무능은 죄악”이라며 경제 영역에서 진흥원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우 대표이사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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