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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의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으로는 생략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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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4월 6일 과천청사에서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 논의 및 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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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업인 월급제로 영농철 소득 공백 해소 나서
4월 15일까지 신청…5월부터 9월까지 월급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소득 공백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농가 경영 안정 지원에 나섰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수확기 중심의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농번기와 농한기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약정 금액의 일부를 농협을 통해 매월 ‘월급’ 형태로 선지급 받고 이후 약정 물량을 출하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월급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가 지원해 농업인은 사실상 무이자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농협(통합RPC)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 농업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3500㎡)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4월 15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4월 중 확정되며 5월부터 9월까지 총 5개월간 농가별 재배 규모에 따라 매월 최소 2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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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해빙기 대비 상하수도 시설 67개소 안전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전문가 참여…해빙기 안전관리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상·하수도 분야 주요 시설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로 꼽히며 이에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점검은 4월까지 진행되며 상수도 분야 8개소, 하수도 분야 59개소 등 총 6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 점검반 22명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해빙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비상 대응 매뉴얼과 연락망 구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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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새마을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나무심기 행사 전개
다시면 동곡리 일원 자작나무 등 1660주 집중 식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시새마을회가 탄소흡수원 확충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확산에 나섰다. 나주시는 지난 4월 2일 다시면 동곡리 산책로 일원에서 나주시새마을회 주관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1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 기반 조성과 지역 주도의 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춘국 나주시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여해 나무 식재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새마을회는 산림청 협업 사업으로 자작나무 480주, 모과나무 80주, 블루엔젤 50주, 체리 50주를 식재했으며 자체적으로 밀원수 1000주를 추가 식재해 총 1660주의 나무를 심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다졌다. 특히 기존 마을 단위 분산 식재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공간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음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효과를 높이고 테마형 녹지 공간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진춘국 나주시새마을회장은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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