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은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 중인 제41회 스페이스 심포지엄(Space Symposium)에서 우주 강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이어 나갔다. 오태석 청장은 4월 13일 스페이스 심포지엄의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 존 톰슨(John Thompson)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우주기술 협력과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지난 12월 취임한 미국 항공우주청(NASA) 신임 청장인 자레드 아이작맨(Jared Isaacman)과의 첫 회동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양 기관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주 탐사 분야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한미 우주 동맹을 한층 구체화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아흐메드 벨훌 알 팔라시(Ahmad Belhoul Al Falasi) UAE 우주청(UAESA)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구성한 한·UAE 우주위원회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우주수송·저궤도 위성통신·AI 활용 위성정보 분석 등 양국 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을 계기로 단종의 서사가 주목받음에 따라, 경복궁과 조선왕릉을 연결하는 ‘국가유산 가치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화의 흥행으로 시작된 일명 ‘단종 열풍’을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고, 국민이 역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궁, 장릉, 사릉, 종묘 등 주요 유적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먼저,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궁중문화축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속에서 단종이 머물렀던 경복궁 전각의 이름을 맞히는 퀴즈가 진행된다. 정답자 중 추첨 20명에게는 ‘K-Heritage 온라인몰’ 쿠폰과 2026년 가을 궁중문화축전 폐막식 관람권이 증정된다. 4월 27일부터 5월 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119소방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현재 대다수 행정기관의 민원서류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산재처리‧보험청구‧법률분쟁 등에 활용되는 구조‧구급 증명서는 여전히 소방관서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구나 시‧도 소방본부별로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절차가 상이하고, 관할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을 하지 않는 소방본부도 있어, 사고 등으로 경황없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중증 환자 등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증명서는 단순 구조‧구급 수혜 사실만을 담고 있어 관련 기관에서 세부 내용이 담긴 구조‧구급 활동일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이 경우 증명서와 달리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 발급에도 장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6년 상반기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14일 부산 방문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전국 7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방반도체 및 경계과학화체계 관련 첨단기업이 다수 위치한 강원 지역까지 확대하여, 원거리에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도 방위사업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국방중기계획 등 주요 방위사업 자료는 보안상 공개가 제한되어, 방산업체가 수요를 예측하고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낮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더욱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등 주요 자료를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위사업 자료열람 서비스’를 2023년부터 운영(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운영)해오고 있다. 방문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고, 기업의 업무 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파운드리 3사 (삼성전자,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와 함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의 시제품 공정(MPW)을 지원하는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를 4월 14일 공고했다. '모두의 챌린지'는 핵심 전략 분야 혁신 스타트업과 분야별 선도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AX, 방산 분야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로 추진되며, AI 기술의 가속화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하는 팹리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챌린지 팹리스'는 국내 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파운드리사의 시제품 공정(MPW) 이용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소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20개사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공고에 따라 국내 파운드리 3개사의 MPW 공정 이용을 희망하는 창업 10년 이내의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소방청은 국가 소방안전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고 화재안전 정책을 이끌어갈 ‘제15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공장 화재와 숙박시설 화재 등에서 다수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이 점차 대형화되고 구조적으로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맞춘 선진화된 화재안전기술 도입과 촘촘한 예방 체계(시스템) 설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재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 소방 및 화재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심의 기구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특수한 공법이 적용된 소방시설의 설계와 시공, 새로운 소방시설 및 기계·기구 도입 여부 등 대한민국 소방기술 정책의 핵심 사안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5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화재 위험에 다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소방안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14일 제3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따라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회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3기 해양경찰위원으로는 △김재봉 위원장(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춘열 총무위원(現 인천항보안공사 사장) △민만기(現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이희정(前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지은석(現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은영(現 동아대 행정학과 교수) △김은정(現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명식 종료 후 위원들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주요 해상 치안 현황을 청취했으며, 이어 진행된 첫 임시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앞으로 위원들은 3년의 임기 동안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사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상주하는 30개국 대사단이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동 대사단은 NAT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와 NATO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주NATO 대사단은 4월 14일 외교부를 방문하여 조현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양측은 한-NATO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나라와 NATO가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주NATO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하고, K-방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4월 14일 저녁에는 외교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만찬이 개최되어 주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일·가정양립이 강조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촉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박해철 국회의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한국표준협회 회장, 커리어넷 대표, 사업 참여 예정 기업 대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남양넥스모) 부사장 등 운영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근로여건을 듣고,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간 일·생활균형 제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 여건과 제도 접근성 측면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경우,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는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현황을 진단하고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다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소기업은 인공지능전환(AX)·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대전환과 환율·물가 상승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환경, 중소기업 위기 상황, 그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그간 2회에 걸쳐 진행한(’26.3.17, 3.25)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위기대응 필요성’과 ‘중소기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