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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민안전 외면하고 ‘선택적 지원’ 논란 자초 성남시의회가 시민안전보다 특정 단체를 택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민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특정 봉사단체인 ‘시민경찰’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부결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 안전활동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대상으로 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상태였으나,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며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곧이어 상정된 ‘시민경찰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는 자원봉사의 취지보다는 특정 조직에만 집중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시민경찰은 명칭상 공권력과 유사한 위계와 통제를 연상시키는 조직으로, 시민사회 전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결정이 단체 간 위계 서열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지원을 방해하는 선택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가 아닌, 조직 편향을 반영한 정치적 판단이란 목소리가 크다. 시민안전은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 조직만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김인효 기자
- 2025-06-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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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장애예술인 위한 '갤러리 바다' 개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디엠(THE M) 지식산업센터(과천대로7 나길 37)에 장애예술인을 위한 상설 전시장 ‘갤러리 바다’가 개관했다. 전시장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김형준 디엠그룹 부회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해당 전시 공간은 디엠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한 장애인 취업 및 채용 플랫폼 ㈜핀휠과 디엠그룹이 손잡고 함께 조성한 국내 최초의 민간 상설 갤러리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곳이다. 과천시는 해당 전시공간 운영으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시장은 83.51평 규모이며,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은 디엠그룹이 전액 부담했다. 운영은 ㈜핀휠이 주도하고, 인권과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정기 기획전시 등을 열어 장애예술인의 예술 역량을 사회와 공유하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 가치를 실현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전시장은 단순한 예술공간을 넘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화도시 과천의 포용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과천시는 장애예술인의 권익 신장과 창작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형준 디엠그룹 부회장은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 김인효 기자
- 2025-06-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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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보고 듣고 즐기는 영양교육 뮤지컬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6월 11일 온골유치원에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유아 영양·식생활 교육 뮤지컬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했으며, 관내 유치원 9곳과 어린이집 2곳에 재원 중인 유아 198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회(오전 10시, 오후 2시)에 걸쳐 진행됐다. '골고루 아기 돼지 삼형제'는‘2023 유아 영양ㆍ식생활 교육자료 공모전’ 수상작을 기반으로 구성했으며 급식 노래, 동요, 율동이 어우러진 참여형 콘텐츠로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 예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한다. 특히, 식품의 영양소 역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편식 예방과 위생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공연 후에는 식생활 퀴즈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복습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순서로 구성돼 아이들의 올바른 식사 예절 형성과 건강한 식습관 함양에 실질적인 효과를 더했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은 유아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식생활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아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체험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
- 김인효 기자
- 2025-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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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본격 출범
경기도교육청,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본격 출범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8기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교육청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원 케이비인재니움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선발된 33명으로 구성됐다. 운영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연구회, 학생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026년 12월까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예산 제안을 검토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예산학교 첫날에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기교육 정책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자문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분과별 활동을 위한 위원 배정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학생복지, 학교 정보화, 기초학력, 미래직업교육 등 총 45건의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소개하며 위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제8기 자문위원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주길 바란다”며 “경기 미래교육을 위해 예산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 제8기, 예산학교, 예산운영, 공정성, 투명성, 분과위원회, 학생복지
- 김인효 기자
- 2025-04-0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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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곡동 오피스텔 거주 노인 위한 임차경로당 필요성 제기
성남시 금곡동 오피스텔 거주 노인 위한 임차경로당 필요성 제기 성남시 금곡동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약 100여 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노인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임차경로당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금곡동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마땅한 여가 공간이 없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다. 기존 경로당이 거주지에서 멀어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 이용에서도 불편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노인복지과, 분당구청 총무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에게 임차경로당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차경로당은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으로 성남시와 지역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금곡동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복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인효 기자
- 2025-03-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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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의원, 성남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 방문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5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 ‘희망온빌라’를 방문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한 이번 방문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희망온빌라’는 성남시가 경기도 내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주거 지원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약을 맺고, 시세 대비 60%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자를 모집해 올해 3월까지 총 7명의 발달장애인이 입주를 완료했다. 이영경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홀로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성남시의회,발달장애인,자립지원주택,희망온빌라,돌봄 부담,공공임대주택,한국토,주택공사(LH),지역 공동체,인식 개선
- 김인효 기자
- 2025-03-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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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항공기 사고 피해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높은 항공안전시설, 특히 방위각제공시설의 재질을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당시 항공기는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했고, 구조물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져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간사로서 피해자와 유가족, 현장대응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후속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의원,공항시설법 개정안,항공기 사고,방위각제공시설,무안국제공항,항공안전시설,비상착륙,피해 방지,충돌 위험,규정 보완
- 김인효 기자
- 2025-02-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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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의 학부모 집단 고소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영경 의원의 학부모 집단 고소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19일 ‘모래학폭’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모임 ‘학폭OUT’과 간담회를 열고, 이영경 의원의 집단 고소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영경 성남시의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학부모 모임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협의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해 온 학부모들을 마치 죄인처럼 만든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집단 고소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협의회는 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며 학부모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영경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민의힘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사안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학교폭력 근절 운동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2-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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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논란…이군수 의원 부결안 찬성 토론
성남시의회,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논란…이군수 의원 부결안 찬성 토론 성남시의회는 2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안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됐으며, 이군수 의원은 부결 결정을 지지하는 찬성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건립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바 있으며, 황새울공원 역시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지역사회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시정질의를 통해 야구장 건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황새울공원 건립 추진 역시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행정 절차가 생략된 정책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사업이 명확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된 사례를 들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구장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차를 준수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며, 향후 주요 사업에서도 투명한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새울공원 리틀야구장 건립안은 본회의 표결 끝에 경제환경위원회의 부결안 대신 원안으로 통과됐다. ,
- 김인효 기자
- 2025-02-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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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신속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가결…성해련 의원 반대 토론
성남시의회, ‘신속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가결…성해련 의원 반대 토론 성남시의회가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성해련 의원은 이에 반대 토론을 벌였다. 그는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결의안이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은 ‘법 앞에 평등’임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 촉구가 법적 절차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촉구결의안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재판을 서두르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절차를 단축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은 반대했으며, 무소속 의원 1명은 기권했다.
- 김인효 기자
- 2025-02-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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