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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7:50
법무부,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 claire-shin 기자
- 2026-03-10 17:50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타 대상 선정·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0일 열린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위례삼동선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모란차량기지를 기점으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2026년 1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앞서 성남시는 2020년 해당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2023년 재신청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했다. 이후 2024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판교 제2·3테크노밸리, 백현마이스, NC소프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등 주요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 황인규 기자
- 2026-03-10 16:30
성남산업진흥원, 대한민국 인디게임 축제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2026 인디크래프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디크래프트’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 대표 인디게임 지원 사업으로,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K-인디게임 발굴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남시 대표 문화축제 GXG와 연계한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인디 개발사들이 게임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약 6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1등 상금 4천만 원, 개발사 지원 확대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국내 부문 TOP1 상금을 4천만 원으로 상향해 개발사들의 참여 의지를 높였다. 또한 투자사와 퍼블리셔를 만날 수 있는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국내 전용과 해외 전문가 전용으로 구분해 운영, 게임 출시 권역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발사에는 AI 특강 프로그램, AI 3D 제작 플랫폼, 모바일·콘솔 개발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며, 개발사 간 교류를 위한
- 황인규 기자
- 2026-03-10 12:50
성남시, 개학철 맞아 학교·학원 주변 식품 업소 489곳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개학철을 맞아 오는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학교와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89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 대상 업소는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101곳)과 학원가(2곳)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문구점, 슈퍼, 학교 매점, 무인 식품판매소 등이다. 각 업소에서 판매 또는 조리하는 아이스크림, 과자, 빵, 음료, 분식 등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여부,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허위·과대광고, 학교 매점의 치킨류 취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 행정처분, 반복 점검 등을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정문 앞 등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부
- 황인규 기자
- 2026-03-06 08:10
성남시, 올해 예산 2396억원 증액 편성…총 4조1804억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비 등 올해 예산 2396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오는 3월 12일부터 예정된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올해 성남시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 3조9408억원에서 4조1804억원으로 6.08% 늘게 된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비는 △4차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262억원 △K-패스 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3억원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 또는 판매 후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전환지원금 33억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비 20억원 △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공사비 10억원 △시민 체육대회 비용 9억9000만원 등이다. 또, △경로당 신규 설치와 임차지원 17억5000만원 △태평3동 복지회관 등 2곳 시설 보수 2억4800만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분 1억1000만원을 포함했다. 도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수정구 시흥
- 황인규 기자
- 2026-02-25 08:10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 claire-shin 기자
- 2026-02-24 19:50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 claire-shin 기자
- 2026-02-24 19:50
KPGA 선수와 교습가가 전하는 ‘특급 노하우’… ‘2026 매일경제 골프엑스포’, 20일 개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 소재 코엑스 B홀에서는 ‘2026 매일경제 골프엑스포’가 펼쳐진다. 이번 ‘2026 매일경제 골프엑스포’는 매일경제와 MBN, KPGA, KLPGA가 공동 주최하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KPGA 회원들이 주인공으로 무대를 누빈다. 특히 2024년 KPGA 투어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이자 올 시즌 KPGA 투어에 복귀하는 장유빈(24.신한금융그룹)과 KPGA 투어와 스크린골프 투어를 병행하며 골프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김민수(36.볼빅) 등이 무대에서 팬들과 소통한다. 또 골프 방송 프로그램과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허석호, 공태현, 고윤성, 강덕균과 배재희, 한정은, 홍진주 등 KPGA와 KLPGA 회원들이 다양한 레슨을 통해 관람객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대학생들의 자존심을 걸고 펼쳐지는 골프 피지컬 대항전 ‘골프 대학 전쟁’과 재야의 고수와 스타 플레이어가 맞붙는 ‘골프 흑백대전’, KPGA 프로 장타 대회, KLPGA 프로를 이겨라 등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중앙선관위, 제9회 지선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중심의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2월 3일부터 ‘사이버선거문화 자정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허위사실 유포·비방‧딥페이크등 사이버상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 4곳,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20여곳,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AI콘텐츠 제작·플랫폼 운영사 30여곳과 협업·진행한다. 포털사 뉴스 댓글창, 인터넷 커뮤니티, AI사 홈페이지 등에'공직선거법'안내 자정문구를 표출하여 온라인 자율 규제 유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주요 포털사와 인터넷 커뮤니티 홈페이지 등에 웹배너를 게시하여 위법게시물 신고·제보도 활성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캠페인이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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