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6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서울 마포구)에서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 센터(DIPC, Design Innovation IP Center)’ 개소식을 개최하고 청년 디자이너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10월 처(處) 승격 이후, 최근 K-컬처 모방 상품 등 디자인 분야에서 불거지는 분쟁에 대응하고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최초의 디자인 지식재산 연구ㆍ지원 조직인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를 출범한다.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는 디자인 지식재산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인식 확대와 디자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만들어 새로운 디자인 지식재산 이슈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 혁신 지식재산센터 출범과 함께 디자인 창작 일선에서 활동 중인 청년 디자이너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과 창작활동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디자인 업계 종사자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18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3월 17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됐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3월 17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30일 오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반인(반려동물 가족)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려동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반려동물 가족의 의견을 김 총리가 직접 듣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일반국민도 볼 수 있도록 유투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관련 산업협회 및 단체와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의견수렴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체계가 구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지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사항은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 많아 총괄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기존 정책 여건과 현장 의견을 감안, 민관 협의체인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부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삼삼한 데이(3월 31일)를 맞아 3월 29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한 ‘삼삼한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균형 잡힌 식습관 확산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행사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건강한 식생활 문화의 일상 정착을 위해‘삼삼한 데이’ 기념 ‘삼삼한 주간’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약 2,500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행사는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시작해 산책코스를 순회하는 1.331km 구간(약 30분 소요)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코스 내 331m 마다 설치된 3(삼)가지 체험존(저염존-저당존-체력증진존)의 3(삼)개 테마 부스 중 1(한)가지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하기도 했다. 걷기 챌린지를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나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영농 추진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배꽃 개화기를 맞아 저온 및 서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2주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실 운영은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이상저온 및 서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대응과 신속한 현장 지원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영농추진 상황실 운영을 통해 기상 데이터 및 농가 현장 모니터링, 저온서리 발생 예측 시 문자(SMS) 신속 전파,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간대에 집중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는 농업기상정보시스템과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한 정밀 분석과 함께 주요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다. 서리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마을 방송과 문자 알림을 통해 방상팬 가동, 미세 살수 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3월 27일 최종 확정됐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지난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하여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청년 창업 카페에서 다시온(ON:溫)마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비롯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일환으로 생활·관계인구 유입을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업, 관광, 체류 등 지역 맞춤형 재생인프라를 연계 구축하는 ‘다시온(ON:溫)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6년 시범지구로 3개 시·군(전북 고창·김제, 경남 밀양)을 선정,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다시온(ON:溫)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농촌재생협의체’의 생활거점·활력거점 위원 대표, 김제시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김제농촌활력센터)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제시 죽산면의 경우, 활력거점 위원으로 죽산면 내 영업 중인 베이커리 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 다양한 청년 창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미측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Fact Sheet, JFS) 이행 등 한미 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동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 모든 선박에 대한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및 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 후커 정무차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최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등 투자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하고, 한미 JFS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광진구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준비를 마쳤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이나 병원 대신 살던 집에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발굴 조사로 264명의 대상자를 확인하고, 이 중 155명에게 총 699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건강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장수센터 운영, 건강 방문맞춤운동, 찾아가는 약물관리 등을 지원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돌봄에스오에스(SOS)와 긴급복지, 저소득 어르신 식사지원, 낙상예방물품 설치 등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도왔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해 돌봄 대상을 넓혀 운영하고 있다. 구는 본사업 시행에 맞춰 특화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4월 1일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이 사업은 전문대학이 직업계고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이상 단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계고·기업과 함께 고교 및 대학의 전공과목을 분석해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높인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에서 대학과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기존 고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이수를 인정하고,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고교과목은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으로 대학과목 선이수(AP)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도 있다. 학생은 고교단계에서 전문대학과 상호 연계된 과목을 이수해 대학 학점을 미리 취득하고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1학기 단축함으로써, 전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뒤 산업현장에 조기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수업연한을 최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 주관 방송사'인 TV CHOSUN이 4월 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vs 오스트리아'를 생중계한다. 지난 28일 '가상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와의 경기를 0-4로 참패했던 홍명보호가 이번에는 '가상의 유럽 팀' 오스트리아와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최종 '모의고사'에 나선다.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경기는 4월1일(수) 새벽 3시 45분부터 오스트리아 빈의 에른스트 하펠 스타디온에서 열리는데, 같은 시간 체코 프라하의 제넬랄리 스타디움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A조 한국의 첫 상대 팀(체코 vs 덴마크)이 가려진다. 오스트리아와의 경기는 한국과 유럽 플레이오프 진출 팀을 가정한 경기다. 지난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 홍명보호를 향한 날카로운 분석을 선보였던 구자철 해설위원은 이번 오스트리아전에서 한층 더 강화된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구자철 위원은 홍명보 감독의 지도자 커리어 최고 성적,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팀의 주장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다. 코트디부아르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