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 4,773억 원 편성…‘교육격차 해소·AI 미래역량 강화’ 중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6년도 예산안을 총 11조 4,773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한 규모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2,800억 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5,351억 원을 적극 활용해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공교육 내실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취약 학생 지원에 총 323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보장 체계 강화, 학습 부진 학생 맞춤형 진단 및 치유 연계, 희망교실·이음멘토링 등 통합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기반의 미래역량교육 강화에 640억 원을 반영했다.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학습공동체 지원, AI 교육센터 설립(4.3억 원), AI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품종검정 시료 채취를 통해 농가가 신고한 품종과 실제 품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매에 앞서 지난 10월 3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정책 제안 연속토론회 2차–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이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과 맞물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주최 측은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 개선, 세제 혜택, 자금 접근성 확대 등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회연대경제를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고,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이 자립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사회적 금융 확대를 통한 자금 순환 구조 개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기금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국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연대금융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송파구, 잠실 대단지 입주민 대상 ‘취득세 안내문’ 발송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잠실 일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구는 오는 5일부터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1차 안내문을, 다음 달에는 ‘잠실르엘’ 입주 예정자에게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총 4,500여 세대에 달하는 두 대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678세대, ‘잠실르엘’은 1,865세대로 잠실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구는 복잡한 세금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수분양자를 돕기 위해 납부 기한과 구비서류, 과세표준, 세율, 감면사항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마련했다. 특히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 대상자들이 요건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실거주 기간 등 감면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강석 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2026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65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내년 1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원, 폐기물처리시설, 동 행정복지센터 등 65곳 사업장에서 환경정비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9세~64세 근로자는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시급 1만320원이 적용돼 1일 5만160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근무 기준으로 1일 3만960원을 받는다. 모두 하루 5000원의 교통·간식비가 부대경비로 추가 지급되며, 연령에 따라 4대 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참여 자격은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성남시민이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12월 30일 시청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2026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