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책평가 개선으로 교육성과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청 정책평가와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장 중심의 증거 기반 평가를 도입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단순 실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적 효과까지 반영하는 증거 기반 정책평가를 시행해왔다. 2024년 평가 결과, 학생 인성검사 사전·사후 변화,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율, 지속가능발전 실천 역량 지표 등 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책 현장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 수도 2023년 2개에서 2024년 35개로 늘어났다. 2025년부터는 본청 부서별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모든 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 정책 실행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상대평가 방식이었던 본청 정책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 정책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행정기관 평가도 개선된다.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평가에서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보장 및 학교 지원 역할 강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기관별 자체평가에서 벗어나 도교육청 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평가로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안양시, 6급 이상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대응 교육 실시 안양시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서장과 팀장 등 6급 이상 공무원 678명을 대상으로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교육은 오후 2시와 3시 30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사로는 한보라 프레지오에듀 대표가 초빙됐다. 교육 내용은 악성 민원의 유형과 응대 방법, 실무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서장과 팀장급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응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6급 이상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무원들의 악성 민원 대응 능력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특례 발굴 본격화…6개 분과 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자치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

정책 심의회 열고 심의·의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청군이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35개 사업 581억원 규모를 신청한다. 18일 산청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35개 사업 540억 5900만원 규모의 신청 예산을 의결했다. 분야별로는 △농업·농촌분야 15개 사업 267억 5500만원 △유통·원예분야 7개 사업 42억 7800만원 △축산분야 4개 사업 43억 8100만원 △임업·산촌분야 5개 사업 63억 6600만원 △농업생산기반분야 4개 사업 122억 7900만원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이번 사업이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고물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남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힘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읍시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시는 18일 전북테크노파크와 수소충전소 구축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탄소중립 실현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읍시에 건립될 수소충전소는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돼 시간당 10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상용 기체수소충전소로 조성된다. 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농소동 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으로 미세먼지를 먹고 순수한 물만 배출하는 무공해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함께 내년부터 수소전기자동차 5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와 청소 차량도 수소연료 차량으로 전환해 수송 분야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감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