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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24시간 응급상황 대비
한 총리 “의료계 집단휴진 결정에 깊은 유감…신뢰 무너뜨리는 일”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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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달러화 외평채 발행 공식화…우량 투자자 적극 유치
기재부,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 선정 및 발행 계획 발표 런던 투자자 설명회 개최 등 3년 만의 달러화 외평채 발행 준비에 만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3년 만의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계획(mandate announcement)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의 미 달러화 채권 발행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채권 발행을 다시 이어감으로써 정기적인 채권 발행자(Regular Issuer)의 지위를 확립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외평채에 대한 수요가 지속 창출되면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외화 조달 창구를 확보하고, 최근 외화 채권을 활발히 발행하고 있는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더욱 낮은 금리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에는 선진화된 발행방식을 도입해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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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입국절차 간소화…체류기간 늘려 관광소비 촉진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 단축 ‘K-컬처 연수비자’ 시범운영 및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비자’ 도입 검토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크루즈 여객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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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에 1조 원 수출금융 우대 지원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수출금융 협업모델 선도 수출테크기업 100개 육성 …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제작자금 투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신한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해외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한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무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현지 생산설비 구축 자금 등 총 1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수요기업을 발굴해 우대 대출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자금에 대한 보증과 함께 보증료 할인,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등도 병행한다. 두 기관은 기술성,성장성,혁신성 측면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테크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3년간 100개사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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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조선 수출 총력 지원…12개 금융기관 15조 원 공급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 체결…11년만에 중형 조선사 RG 발급 재개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등 대형조선사에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글로벌 1위 경쟁에서 수주경쟁략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중형 조선사에 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발급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를 지원하고, 대형조선사에는 올해 총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한다. 한편,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경우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조선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선박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 우상향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부처 협업을 통해 시중,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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