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도시개발 유연성 높인다] 안양시가 2006년부터 운영해온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를 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15일, 도시 경쟁력 향상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당 지침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심 활성화는 물론, 변화하는 도시공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특히 최고높이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제약을 완화해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꾀하려는 목적이 크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도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뒤 같은 해 10월 지침을 제정했고, 이후 5차례 개정을 거쳐 총 110만㎡ 규모의 지정 구역을 운영해왔다. 지정 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이 약 83만㎡, 준주거지역이 약 26만㎡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은 높은 개발 수요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으로 인해 활용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조치로 도시개발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삶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양역 지하쇼핑몰에 시범운영 돌입] 안양시가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14일부터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안양역 지하쇼핑몰 내 436㎡ 규모의 공간에 조성돼 6월 말까지 대·중·소 회의실과 공유오피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센터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anyang.go.kr/reserve)이나 전화(031-441-3903~6, 031-8045-2962)를 통해 대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일요일과 공휴일, 첫째·셋째 화요일은 휴관이다. 시설 구성은 대회의실 81석, 중회의실 20석, 소회의실 10석, 공유오피스 8석으로 이뤄졌다. 현재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양시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는 7월 정식 개소 이후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식 개소 이후에는 공익활동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전문가 자문,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건전성 등 긍정 평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조달청 고발요청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

충남, 경북, 전남 등 광역지자체에 “찾아가는 교육, 현장 컨설팅”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14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년도 모펀드는 출범 1년 만에 총 2조 4,934억원 규모(모펀드 소진율 81.5%)의 1~5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3,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