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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비대면 2월, 방문은 3~4월부터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전화)과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 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이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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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물가 안정에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송미령 장관, 이마트 용산점 찾아 설 이후 농식품 물가 동향 등 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 과일, 축산물 등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매장을 찾은 방문객들과 설 이후 농축산물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농식품부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등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인 16만8천톤을 공급하고,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70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추진했다. 설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지만 정부 할인지원이 종료되어 농축산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연휴 기간 내린 대설과 이번 주말 예보된 한파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도 불안해 질 가능성에 대비해 도소매 유통 전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한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확 작업 지연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소비자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할인지원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설 이후에도 가격 급상승 품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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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기업 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보세요
일자리 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은 3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구직자를 1: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며,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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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천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천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천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➁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➂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➃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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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케이지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케이지모빌리티㈜는 2021. 2월부터 2022. 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함에 있어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통보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의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이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확보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의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여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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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2일 18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