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개설…조사 전담팀 신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3월 17일부터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던 것을 확대해, 연중 상시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등에서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해 발전기금이나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금품을 뜻한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줄어들었지만, 일부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간편하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부모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기관 SNS 및 누리집을 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이하 ‘제6차 종합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의 ’24년 추진실적 및 ’25년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24년에는 총 6조 506억 원(중앙정부 5조 545억 원, 지자체 9,961억 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주로 우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발굴·육성(2조 1,075억 원) 및 지역대학·연구기관의 거점화(1조 3,041억 원) 등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은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후기 형태 게시물 중 기만광고(뒷광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년도에도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하여,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 하도록 한 결과, 총 2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등이 많았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이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2025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공모를 3월 17일부터 실시한다. 올해는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모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서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 여건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계부처 등과 함께 혁신기업이 모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선도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➊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는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종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및 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진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3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팝맵 데이터 활용’과 ‘그 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 받는다. 6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1차(서류), 2차(발표) 심사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원으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대회는 전년도(제9회)와 비교하여 대회를 지원하는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개 → 10개, 후원대학 2개 → 4개)했고, 시상 규모도 증가(18점, 6,000만원 → 19점, 6,300만원)했다. 한편, 후원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