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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복합시설 소송 등 고난이도 법적 분쟁 소송협의체 구성 운영-
서울교육청, 학교 소송지원 대폭 강화…7월부터 ‘법률 SOS’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오는 7월부터 학교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소송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급증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예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조치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법률지원 방안’이 교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교 자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송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법률 자문을 기존 1인 체제에서 다층적 전문가 자문으로 확대한다. 고위험 사안 발생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는 ‘학교 법률 SOS’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고문변호사 등 3인 이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가 직접 부담해오던 소송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소송비용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고, 변호사 선임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송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이 혼자 대응해야 했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난이도 소송 발생 시에는 교육청 학교소송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청,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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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8기 3주년 첫날은 주민과 함께 힘찬 시작
1일 아침, 주민들과 인사 나누고 직원에게 커피 격려…현장 소통 행보로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민선8기 3주년을 맞은 7월 1일,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현장 소통'으로 새 아침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 성내하니공원을 찾아 강동구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배드민턴 동호회원 4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주민들은 “천호동에 공공수영장이 없었는데, 3월에 천호어울림수영장이 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요즘 높은 건물들도 많아지고 동네에 활력이 많아졌다”라며 안부를 전했다. 이어 구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 구청장은 구청 주차장에 ‘직원 격려 커피 트럭’을 마련하고 출근하는 구청 직원들에게 직접 커피를 건네며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직원들 덕분에 강동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9시에는 정례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해 구정 현안을 논의하며 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구청장은 앞서 진행된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구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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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활력있고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국비 공모 선정
동수오량농공단지 국비 20억 원 등 총 32.6억 투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가운데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2억6000만원(국비 20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조성돼 현재 약 97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동수오량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정비, 공원 및 근로자 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설치, 노후 우오수관 정비 등 근로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구성했다. 동수오량농공단지는 기계, 금속, 식품, 전기부품 등 제조업체 중심으로 구성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시설 노후화로 정주 여건과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 기업과 근로자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번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산단 내 일상 환경의 질을 개선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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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으로 여는 변화' 나주시 2025 여성대학 개강
자기 개발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 3일간 교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여성들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나주시는 6월 30일 농어업회의소에서 ‘2025년 나주시 여성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여성대학 개강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이재남 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 관계자,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여성대학은 건강과 힐링, 여성 리더십, 디지털 역량강화, 인문학 강좌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웃음으로 스트레스 다스리기, 리더의 선택, 나만의 앞치마 만들기, 시 쓰기, 뇌를 깨우고 몸을 바르게 하는 공 운동, AI 활용 교육 등이다. 특히 체험형 강의와 실생활 밀착형 교육을 강화해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개강식 축사를 통해 “여성대학이 단순한 학습공간 넘어 여성 간 소통과 공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주시는 여성들이 당당히 꿈꾸고 배우며 활약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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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채납액 줄이기 '최우수상', 세정 종합 '장려상' 수상
최근 6년간 최우수 5회…조세 정의 실현 이끄는 선도 지자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강도 높은 세정 행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선도 지자체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나주시는 2024년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사업비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나주시는 최근 6년간 해당 평가에서 최우수 5회, 우수 1회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세정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율, 징수액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됐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현장 단속, 체납자의 예금, 부동산, 채권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제재를 통해 체납 해소에 적극 나섰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문자 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납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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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