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일 인천본부 세관에서 국내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제조‧개발‧생산 또는 보관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동 설명회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추세와 통제대상 품목 확대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세청·무역안보관리원·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인천 지역 설명회는 지난 2월 서울, 3월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며, 5월에는 대구 등 앞으로 주요 지역별 매월 1회 개최할 예정이다. 김성열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정부는 설명회 등 교육 홍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불법수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전략물자로 지정된 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0.4%상승(전월대비 0.3↑)한 것으로 나타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안정되어 전년동월대비 1.1% 하락(전월대비 1.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산량이 감소한 배추, 무, 양배추, 당근과 저장 중 감모율이 높아진 양파 가격은 비교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배추, 무, 양배추, 당근은 정식(파종)기인 지난해 8월~9월 고온과 생육기인 겨울철 대설·한파 등으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했다. 해남·진도 등이 주산지인 배추는 현재 수확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으며, 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 하순까지는 저장품을 소비하게 된다.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 조사에 따르면 저장량은 48,290톤(3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10.1%, 평년보다 3.8% 증가했으나, 생산량 감소로 4월에도 가격 강세가 전망되는 무 대체 소비 등으로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가 주산지인 겨울양배추, 겨울당근은 막바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 심사 시 중소기업확인 인정기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4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시설공사 입찰자는 조달청과 중소기업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달라 입찰 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일례로, 입찰공고일 전에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을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중소기업임에도 SMPP에'중소기업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 중소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 참여도’ 심사기준일을 현행 입찰공고일에서 PQ심사신청 마감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시설공사 관련 모든 절차 및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적극 추진하여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장수군은 ‘장수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하고 답례품으로 장수몰 포인트를 선택한 기부자에게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연초 기부자를 포함해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수몰 포인트를 최대 1만 5천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장수군에 10만원을 기부한 후, 답례품몰에서 장수몰 포인트 3만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3일 이내에 1만 5천원이 추가 적립되어 총 4만 5천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장수몰 포인트는 사과, 한우, 장수특산품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장수몰 할인행사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별도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기부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수군을 사랑하는 기부자들과 장수몰 입점 농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수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