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액,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론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서면(발주서)을 교부하면서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79백만 원 부과와 함께 지연이자 11,878,869원의 지급 명령을 결정했다. 프론텍은 2020. 4월부터 2023.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16,863,460원에 달한다. 또한,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 9. 13.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양 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22.

박상우 장관, 한-아세안 장관회의 일정에 이어 23일부터 3일간 베트남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하여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진행한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하여 1,431천㎡(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이다. 클린산단은 ’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1월 23일 오후에는 베트남 고위급 인사(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차관)를 비롯,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의 참석 속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축으로 ‘청년친화도시’ 포항 만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포항시는 청년이 이끄는 포항의 미래를 실현하고 ‘청년친화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지난 21일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청년정책 회의실에서 ‘2024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4년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 및 성과 보고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포항시 청년정책 추진방향 공유 ▲포항 청년정책 활동가 아이디어 서면심의 ▲2025년 위원회 운영계획 및 기타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안건 보고 시간에는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및 20대 핵심과제 중 청년관련 정책과 2025년 포항시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포항시는 내년 ‘청년이 이끄는 포항의 미래! 청년친화도시 포항 조성을 목표로 총 276억 원 규모로 일자리, 주거·교육, 복지·문화, 참여·소통 4개 분야 6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산업대전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국제협력 확대 강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KoINDEX)에 참여하여 국내외 기업관계자에게 고양경제자유구역 및 첨단산업육성 정책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22일 인도 뉴델리 야쇼부미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인도 간 경제협력과 기업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인도의 주요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약 5백여명이 참여해 인도와 한국 기업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경제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도는 급성장하는 경제와 혁신적인 기술 인프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은 혁신과 품질을 중시하는 경제 모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쌓아왔다”라며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강점은 앞으로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들이 새로운 비전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브 싯단트 카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봉화군은 지난 22일 대구경북능금농협 봉화경제사업장에서 2024년산 봉화사과의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은 총 5.4톤 규모로, 베트남 시장을 타깃으로 봉화사과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향후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행사는 배진태 부군수,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 신종길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원 대구경북능금농협 상임이사, 박진웅 유통사업본부장, 손경세 봉화경제사업장장 등이 참석해 봉화사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현재 능금농협에서는 사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 바이어와의 협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봉화사과의 해외 진출확대와 수출 시장 다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다양한 판로를 확대해 봉화사과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