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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텅스텐 등 중국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국내 민간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으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 향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상무부가 2월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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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OTRA와 손잡고 지재권 기반 수출 확대 앞장
특허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책협의회 및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수출지원 전문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2월 5일 14시 KOTRA 본사(서울시 서초구)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월 수출이 일시적인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 양 기관이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화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해외 권리확보부터 현지 정착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해소를 위한 전략 제공 등을 통한 수출 도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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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단 종합보세구역 1.8배 확대
1‧2공구에 이어 5‧6공구 추가 지정, 잔여공구도 확대 지정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가 2월 5일 종합보세구역으로 추가 지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12호)됐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와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국에 총 40개소(‘25. 1. 31.)가 운영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2014년 6월 1·2공구에 이어 5·6공구도 추가로 지정되면서, 보세구역이 기존 444만㎡에서 808만㎡로 약 1.8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수출입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가 관세 등 세금 면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해 보관, 전시, 판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으며,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새만금은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가 갖추어진 물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에 더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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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4,541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추진
상반기에 2025년 예산 1조 9,428억원의 75% 수준인 1조 4,541억원 집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예산은 1조 4,541억 원으로써 2025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 9,428억 원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해 상반기의 집행률 67%보다 8%p가 상승한 규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1,767억 원, 배수개선 3,639억 원, 수리시설개보수 5,713억 원 등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안전영농과 재해예방 등의 사업효과도 조기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습가뭄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56개 지구(준공 5, 계속 46, 신규 5)에 2,357억 원,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은 285개 지구(준공 37, 계속 188, 신규 60)에 4,852억 원,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에 취약한 수리시설 보수·보강을 위한 수리시설개보수는 645개 지구(준공 170, 계속 295, 신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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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충북아이돌봄광역센터 업무협약 체결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 위해 상호 협약키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충청북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5일 청주지역 여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오전 청주새일센터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경민 청주새일센터장, 윤지연 충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청주새일센터는 취업지원 기관으로서, 충북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 기관으로서 협약에 따라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및 취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여성일자리 확대, 돌봄 체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주새일센터에서는 취업 희망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예방을 통해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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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05일 1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