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계획 발표…교육권 보장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2029년까지 339억 원을 투입, 209개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설치를 목표로 5개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진학수요를 충족하고, 공·사립학교 모두에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의 근거리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법인 사립유치원에도 처음으로 특수학급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에는 2024년 기준 14,546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으며, 지난 5년간 특수학급을 272개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그치며, 공립이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사립은 2.6%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계획에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에 최소 1년 전 특수학급 설치를 안내하며, 미이행 시 일반학급 수를 감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이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조미김 수출가공업체의 김 양식을 시작하며 생산부터 수출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체계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홍성군 천수만은 충남 도내 유일한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린다. 국가가 직접 해양환경을 관리하는 청정해역에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 25일 첫 김 채취를 시작했다. 군에서 허가한 김 양식장은 총 100ha 규모로, 지주식 양식장 30ha(2개소)와 부류식 양식장 70ha(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김 양식은 수온이 낮아지는 9월 이후 김발에 포자를 붙이는 채묘 작업을 시작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확이 이루어진다. 특히 홍성군의 김 양식장 규모는 지난해 10ha에서 올해 100ha로 대폭 증가해생산량 또한 전년 5톤에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식 기술 향상과 시설 보완이 이뤄지면서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은 이번 수확된 김을 마른김 1차 가공공장에 위탁처리 후 선별·가공 과정을 거쳐 조미김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국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