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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 개최, 후보지역 7곳 선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1일 양재 aT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분산특구 중 7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으로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하여 전력 여유지역으로 수요를 이전하도록 분산편익을 감안한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직접거래가 허용되어 지역발전사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진입해서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7개 지자체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산업활성화형 ① (제주도) 전기차를 ESS처럼 충·방전하여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Vehicle to Grid)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차는 충·방전을 통한 전력시장 참여가 불가능하나, 전력시장 참여 자원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이 검토된다. 전기차를 SMP가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여 계통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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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대학의 현장 목소리를 지식재산 사업화 정책에 담는다
특허청-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특허청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장철성)와 함께 5월 21일 13시 30분 제주 신라호텔(서귀포시)에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정책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과 특허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전문가 채용을 지원하고 지식재산(IP) 창출‧활용과 수익 재투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우수특허 조기 확보를 위한 우선심사제도 등 특허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지식재산 사업화 우수기관간 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혁신의 요람인 대학의 특허 창출과 활용은 기술기반 경제성장의 주춧돌”이라면서 “특허청은 고품질의 ‘명품특허’가 창출‧활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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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환경부·산업부·중기부, 산업계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종합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각 부처의 산업계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환경 규제에 적시 대응해 녹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호남권(여수, 5월 22일)을 시작으로 영남권(울산, 5월 27일), 수도권(서울, 5월 29일) 등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관계부처와 8개 유관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기관별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유관기관 담당자는 대상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일대일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안내되는 지원사업은 총 17개 사업이다. 유형별로 국고보조(6개), 금융지원(5개), 컨설팅(3개), 실증지원(1개), 교육(1개), 제도(1개) 등이다. 설명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사업 정보가 한곳에서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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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 한-미 방산협력 강화 활동 美 해군 함정 건조·MRO 협력 확대
방사청장, 해군성 차관 등 고위급 면담 통해 美 함정 건조·MRO 협력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과 국방부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해양 패권 유지와 잠재적 위협 대응을 위해 자국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장은 브렛 사이들(Brett A. Seidle) 해군성 차관과 면담을 갖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반스-톨레프슨법 등 관련 법규 완화에 대한 미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4월 미 해군성 장관(John P. Phelan) 방한 시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접견하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해 한국 기업들과 조선 협력 추진 가능성을 논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은 미 해군의 함정 설계·획득·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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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재정협의회서 내년도 국비사업 5건 건의
21일, 김명주 경제부지사 등 기재부 주관 재방재정협의회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남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2025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사업 5건, 총 183억 원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산불 대응 체계 구축 등 5개 주요 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매년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명주 경제부지사와 주요 사업 소관 실국장 등이 함께했다. 경남도가 이번에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굴(K-oyster) 특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13억 원), △패류 부산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5억 원),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2억 원), △산불진화 등 대응 헬기지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확충(161억 원),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2억 원) 등이다. ‘굴(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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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1일 22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