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료에 숨은 폭리 막는다”… 박정훈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10일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배달앱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이중 전가 구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영세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다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전가하는 이중 착취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배달앱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결제 수수료, 부가세, 배달비까지 합치면 총 주문 금액의 약 30%를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가맹점주는 6천 원의 배달 비용을 떠안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2024년 기준 매출은 4조3천억 원, 영업이익은 6,400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5%에 달해 제조업 평균의 3배 수준”이라며 “독일·미국계 자본이 국내 플랫폼을 통해 자영업자 이익을 과도하게 흡수
초등 교직사회, 명예퇴직 증가에 '허리' 무너진다 정년이 보장된 교사임에도 자발적으로 교단을 떠나는 명예퇴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고연차 교사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교직사회의 ‘허리층’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교육위원회·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공립 초등학교 명예퇴직자는 3,119명으로 사상 처음 3,000명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20년 2,379명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명예퇴직 비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 2020년 1.33%에서 2021년 1.21%, 2022년 1.29%, 2023년 1.63%로 이어져, 2024년에는 1.74%를 기록했다. 이는 정년을 남긴 교사들이 갈수록 조기 퇴직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7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596명), 부산(267명), 인천(242명), 경남(22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퇴직자는 대부분 경력 20년 이상 고경력자로 알려져 있어, 교직사회 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간 인력의 이탈이 뼈아프다. 진 의원은 “교사들의 자발적 퇴직이 늘고 있는 현실은 교육 현장의 피로도를 반영한다”며 “교직사회가
경기공유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의 새 지평 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의 날’을 11월까지 도내 31개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대표적 교육협력 모델이다. 현재 도내 학생 10만 4천여 명이 5,800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안성의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의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의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은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사례다. 각 지역은 문화, 생태, 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장‧나눔의 날 행사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소통하며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연과 체험, 공감 토크, 현장 설문 이벤트 등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며
‘2028 대입’ 첫 세대 위한 전략 제시…송파구 입시설명회 개최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학부모 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차 입시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에 따른 첫 적용 세대인 고1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입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능 과목 구조와 학생부 기재 방식 등 변화된 입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강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윤상형 영동고 교사가 맡는다. ▲2028 대입제도 변화 ▲탐구 주제 설정 요령 ▲학생부 관리 전략 등을 중심으로 2시간가량 진행되며, 실질적인 입시 준비 방법과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송파런 누리집(https://www.songpa.go.kr/learn)’에서 선착순 40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송파구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교육협력과(02-2147-2471)로 문의하면 된다. 송파구는 올해 총 5회에 걸쳐 입시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국내 최고이자 최장수 예능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이 '충청남도 태안군' 편을 방송하는 가운데, '트롯 여신' 양지은과 윤태화가 스페셜 듀엣무대를 꾸민다. KBS 1TV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을 45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온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자 국내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다. 오는 12일(일)에 방송되는 2136회 '충청남도 태안군' 편에서는 본선에 오른 15개 참가팀이 '태안군 청소년수령관 야외무대'에서 유쾌한 흥과 끼를 뽐내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인기 가수들의 축하무대가 더해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먼저, 명실공히 트롯여제 양지은이 오프닝 무대에 올라 '영등포의 밤'을 열창해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배턴을 이어받은 감성트롯퀸 윤태화가 '마지막 정거장'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뒤이어 머루다래의 '진또배기', 성민지의 '거울 공주'가 이어지며 시원스런 가창력 퍼레이드를 펼친다. 피날레 공연은 '보컬 괴물' 강문경의 '더하기 곱하기' 무대로 꾸며져 객석의 흥을 절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