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함안군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2025년 1월 6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제로페이) 함안사랑상품권을 최대 할인폭인 15%로 특별 판매한다. 비플페이 등 앱을 통해 개인당 60만 원 한도로 구매 가능하며 보다 많은 군민들의 혜택을 위해 1인당 보유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와 별개로 지류형·카드형 함안사랑상품권은 할인율 10% 유지, 통합 구매한도는 20만 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예년 대비 한 달 앞선 2025년 1월 2(목)부터 총 72억 원의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3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도시정비법' :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ㆍ허가의제 확대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 간소화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ㆍ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ㆍ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025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추가로 개선하는 한편, 자녀 양육여건 개선 및 현장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5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2024년(연 3,010만원) 대비 7%(+연 212만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출생 관련 지원 및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한다.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31일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비수도권에 중점 투자하는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경남 지역 중점 투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647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결성됐다. 주요출자자로는 모태펀드가 1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 원, 경상남도가 50억 원, 농협은행이 20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참여했다. ’25년 상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3년간 1,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성섭 차관은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출범은 경남의 조선,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과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산업 등 첨단산업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2025년부터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투자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