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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레미콘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레미콘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생산현장 방문, 수급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공동 모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19일 수도권 레미콘 제조기업을 찾아 건설성수기 수급상황 점검하고 레미콘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계약제도 개선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레미콘은 연간 조달 규모가 2조 8,000억 원에 달하는 핵심 관급자재로, 안정적 공급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현장, 국민의 안전, 더 나아가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조달청은 한국레미콘연합회 지역 레미콘 제조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행 레미콘 계약제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기업은 “레미콘은 반제품 특성 등이 일반물품과 달라 그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레미콘 공공조달협의회 등 업계, 수요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 이어 제조기업을 찾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남성레미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한 후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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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제품 임차 기업 현장 찾아 … 판로지원 약속
릴레이 민생경제 소통, 혁신제품 개발기업 마케톤㈜ 현장 방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19일 ’혁신기업 민생현장소통‘을 위해 ’3D 홀로그램 터치 비전‘ 혁신제품 기업인 마케톤 주식회사를 방문해 판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한 마케톤 주식회사는 ’매개물 없이 공중에 이미지와 터치가 가능한 홀로그램‘ 기술로 2024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3월 17일 임차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의 시범 사용을 앞두고 있다. 임차 시범구매는 기존에 혁신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했던 방식과 달리 다수의 사용기관이 일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러한 임차방식으로 마케톤 주식회사의 ’3D 홀로그램 터치 비전‘은 초·중·고등학생 교육기관, 과학관, 안전 체험관 등 여러 기관이 서로다른 환경에서 동시에 시범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제품 성능 검증 및 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케톤 주식회사는 이번 혁신제품 임차를 계기로 공공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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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콰도르·이집트 신흥시장으로 K-의약품 수출 지평 넓힌다
에콰도르, 대한민국약전 참조약전으로 인정… 신속 서류 검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콰도르 식약처(ARCSA)가 대한민국약전(의약품 규격서)을 올해 6월 30일부터 참조약전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와 주에콰도르 대사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에콰도르가 2024년 12월 바이오 및 의약품 위생규칙을 개정(2025년 6월 발효)하면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의 신뢰성을 공식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준수하는 의약품은 ‘공식 의약품(Official Medicines)’으로 분류되고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 자료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허가받은 품목에서 약전과 관련된 변경이 있을 때도 변경신청이 아니라 통지로 대신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동 규칙 개정으로 WHO 우수규제기관(WHO Listed Authorities, WLA)이 의약품 등록 상호인정 참조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품도 상호인정 등록 절차에 따른 신속 허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이집트 의약품청(EDA)에서도 ‘의약품 참조국 목록(List of ED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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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B국민은행과 손잡고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한다
관세청 무역데이터와 은행의 금융데이터가 만나 무역·외환 이상거래를 정밀하게 감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3월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 정보를 결합하여 무역금융 이중 수혜 혹은 자금세탁 등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여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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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현장의 ‘신발 속 돌멩이’ 빼내···반도체·조선·케이(K)-방산 수출활력 제고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과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려워지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스타(STAR)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제조·가공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 첨단산업에서 보세가공제도를 활용한 수출액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 'STAR 전략'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 물류 혁신(Transportation), 자율관리 확대(Autonomy), 비용·부담 경감(Reduction) 4대 분야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Start-up)을 위해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시제품·연구품 등을 보세공장에서 연구개발부서로 반출하려면 전량 수입통관 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입통관하지 않은 과세보류 상태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의 신제품 연구나 불량제품 원인분석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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