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으로 학생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담당자, 107개 직업계고 교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미래 진로·직업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진로 교육 기반 조성 ▲지역 연계 체험교육 ▲맞춤형 진로 교육 ▲디지털 전환 기반 직업교육 ▲직업계고 교육 개편 ▲취·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춘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 김혜리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역 및 기업과 협력해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보 마케팅·미디어 콘텐츠 제작·인지도 제고 등 협력키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 여수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해당 지상파방송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는 이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두 기관은 공동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추진해 박람회 인지도를 높이는데 협력한다. 김영록 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이어 다시 한번 여수와 전남의 글로벌 대도약을 이끌 메가 이벤트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앞으로 해당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세계인이 놀랄말한 국제행사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내 산을 사준다고? 규제 묶인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됐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는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초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 개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