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7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하여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된 전문계약제도는 국가기관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국가기관등이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계약 편의성을 부여하여 민간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제도시행 이후, 285개의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의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공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등이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24.9.27. 기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인 SaaS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년 말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그동안 SaaS의 불모지였던 공공기관의 계약 건수 또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CE박스)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5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원재료정보 및 세부공정정보를 요구하여 제공받았다. 또한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서와 각 개별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불량발생 원인규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원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아울러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월 26일 런던에서 린지 화이트(Lindsey Whyte) 영국 재무부 국제차관보(Director General)와 첫 한·영 경제금융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해 11월 정상 영국순방 당시 신설하기로 한, 양국 재무부 간 경제·금융분야 협력·소통 채널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4개 세션과 업무오찬을 통해, 다자협력, 경제성장정책,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전망에 대해 의견교환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업무오찬에서는 14년만에 정권이 바뀐 영국 정부의 정책방향을 듣고, 경제성장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 계획과 한국의 탄소가격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공급망법 소개 등 공급망 정책을 비롯한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한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접근성 개선 노력과 영국의 지속가능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미국 현지에서 지원하는 'K-Global@실리콘밸리 2024'를 개최하는 한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에 따라 우리 기업·정부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결집해 있는 전 세계 인공지능·디지털 혁신의 거점이자, 국내 기업들이 현지 투자 유치, 수출 계약 등을 통해 제품·기술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신뢰성(레퍼런스)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큰 지역이다. 올해 13회차(2012년~)를 맞이하는 「K-Global@실리콘밸리」는 한국의 역량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리콘밸리 현지에 개최하는 전시·상담회이다. 동 행사는 9월 26일(목)~27일(금), 2일간 개최됐으며, 인공지능 컨퍼런스, 투자 경진대회(K-Stars), 전시·수출 상담회(K-Partnership), 투자 상담회(K-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한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운영사와 투자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앞서, 제주센터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의 자펀드 운용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지역혁신 벤처펀드 3차년도(2024년) 자펀드 운용사가 신규로 선정되면서 6개 컨소시엄(9개 투자사)과 새롭게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펀드 운용사로는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SK증권(공동운용) △심본투자파트너스 △제이씨에이치인베스트먼트&트라이앵글파트너스(공동운용) △이앤벤처파트너스(신규)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세아기술투자(공동운용/신규)가 참여했다. 제주센터는 제주도의 출자를 받아 60억원을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출자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해 1,278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올해 상반기에 도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2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완료됐으며, 현재도 다수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