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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안정적'으로 유지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건전성 등 긍정 평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 재정 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 무역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5~’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절차가 적절하게 지켜짐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안정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보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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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조사 및 고발업무 규제리셋 … 고발요청 운영지침 현실화
공정위 담합조사 시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는 조달청 고발요청 면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시 협조한 업체에 대하여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2013.12.10. 최초 체결)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발요청제도는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건에 대하여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정명령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한번 더 요청하기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또는 자진신고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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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 개최
충남, 경북, 전남 등 광역지자체에 “찾아가는 교육, 현장 컨설팅”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월 15일 14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5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 이번 로드쇼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자체에 소개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SPC 설립을 통해 총 3조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험분담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년도 모펀드는 출범 1년 만에 총 2조 4,934억원 규모(모펀드 소진율 81.5%)의 1~5호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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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
고용노동부 차관,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인공지능(AI)이 미래 산업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주제로 초거대AI추진협의회 초청 간담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트웰브랩스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서성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과 이재성 트웰브랩스 대표이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이사(KOSA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은 현장에서 우수한 인공지능(AI) 인재 확보가 어려워 양질의 교육·훈련과 우수 인재를 국내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기업은 창의적인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인력은 몰입도 높은 근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상근부회장은 ’25년에만 1만명 이상의 인공지능(AI) 인재 부족이 예상된다며 현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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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개최
창업·시설개선 등 6개 사업 18억 원 지원 확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김제시는 1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2025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 247명의 소상공인에게 약 18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침체와 소비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 ▲빈점포 창업지원 ‘김제애(愛)마켓’, ▲소상공인 1인 점포 안심벨 설치 지원사업,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 총 6개 분야다. 각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 창업 초기 정착, 안전 확보, 위기 대응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업계획서의 타당성과 업체별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개선과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 지역 내 창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자 민생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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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5일 1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