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전환 논의 본격화

경기도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며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국정·검인정 중심의 교과용 도서 제도가 디지털 환경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도교육청은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연구진과 함께 지난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하며,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권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연구에서 제안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학교와 교사가 교과용 도서를 직접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 검증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앙 통제 중심의 하향식 제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구조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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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에서는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비교,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의 개념과 정책 제언 등이 발표됐다. 연구진은 제도 안착을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교과용 도서 관련 규정의 개정, 저작권 특례 마련,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대에 종이 교과서를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교사 중심의 열린 콘텐츠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가 콘텐츠 소비자를 넘어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듀 프로슈머 환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2026년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와 교사연구회, 개별 교사가 자료 개발과 선택, 검증의 주체가 되는 교육생태계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