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미래형 대입 제도’ 전격 제안… 고교-대학 선순환 체제 구축 나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입시경쟁 완화와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정착을 위한 종합 개편안으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충돌하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 특별전담기구(TF) 운영, 교원·대학 관계자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편안을 정리했다.

대입 제도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등 네 축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 고1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즉시 개선안을 담아 단계적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8학년도 대입안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 반영을 위해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 정시 비율 권고 폐지, 특정 고교 유형의 지원자격 제한을 통한 지역균형 선발 확대 등을 포함했다.

2033학년도 대입부터는 대입 제도의 전면 개편이 예고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 △서·논술형 평가 확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학생부 중심 전형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혁을 제안했다.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기반 선발 전형도 신설을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보다 과감한 변화가 담겼다. 수능 폐지와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선발 체계 정착을 제시했으며, 대학이 고교교육과정에 기반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자율권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입 개편과 함께 고교교육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 서·논술형 평가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유형 단순화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입 방향의 조기 확정과 교원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교육 혁신과 대학과의 연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종합 개혁안”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대학,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의 미래형 대입 제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