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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0.~8.30)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
- 관리자 기자
- 2018-08-10 23:09
대한간호협회, 커뮤니티 케어 토대 마련 위한 ‘간호협의체’ 발족

대한간호협회, 커뮤니티 케어 토대 마련 위한 ‘간호협의체’ 발족- 간호협회 16개 산하단체 112개 분회 및 10개 산하단체 참여 -- 제도 성공을 위한 5개항 채택 -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8월9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쌍림빌딩 13층)에서 협회 산하 16개 시도간호사회와 112개 분회, 10개 산하단체 및 관련 간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발족식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병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추진위원장은 “시군구에까지 간호조직이 있다는 것은 커뮤니티 케어의 도입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발족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가 추구하는
- 관리자 기자
- 2018-08-10 20:26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7~8월,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집약되었다.한편,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
- 관리자 기자
- 2018-08-08 13:57
“ 보호받고 싶어요”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 보호받고 싶어요”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전국 아동대표등 200여명 참석, 제15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가 어제(8월7일)부터 시작하여 8월 9일(목)까지 국회도서관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대한민국 아동은 보호받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아동의 현실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아동의 참여 권리를 증진하는 행사이다.이번 총회에는 지난 5~7월 중 전국 17개 지역대회에서 선발된 지역 아동대표 90여명과 다문화, 이주배경 아동 등 40여명, 학부모, 아동지도자 및 단체장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본 행사는 국회도서관(개회식), 국제청소년센터(토론 및 숙박, 폐회식)에서 2박 3일간 진행된다. 첫째 날에는 개회식과 지난 2017년 제14회 아동총회 결의문의 이행상황 보고와 분임별 토론시간을 가졌다.아동관련 부처의 아동 관련 팀으로 구성된 TF팀이 정기적으로 결의문을 비롯한 아동관련 정책 이행에
- 관리자 기자
- 2018-08-08 11:2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어제( 8월 7일) 오후 2시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양해각서(MOU)의 주요내용은 ▲철도공사가 보유한 역내 유휴 공간, 판매장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활동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 마케팅 등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현재 철도공사는 유휴공간 내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입점을 진행 중이며, 향후 사회적기업 테마역 홍보관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김인선 진흥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제품들을 보다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최영석 기자godbreath@naver.com
- 관리자 기자
- 2018-08-08 10:42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주제별 강화방안 논의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주제별 강화방안 논의-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 개최(8월 6일) - 보건복지부는 어제(8월 6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제4차 회의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첫째, 지역사회 중심 건강 증진 있어서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이를 위한 인프라로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18년, 66개소)와 함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간 연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둘째,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 관리자 기자
- 2018-08-07 11:02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 케어 정책포럼 개최-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커뮤니티 케어 정책 수립 - 보건복지부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을 오늘(8월 7일)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커뮤니티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정책포럼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물론,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의료단체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 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한다.정책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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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7 09:11
“우리도 스타트업 한번 해볼까？”

“우리도 스타트업 한번 해볼까？”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가 방학을 맞이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를 개최한다. G-START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성장주기를 고려한 경기문화창조허브의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연계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각 성장단계별 필요한 요소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G-START Z 청소년 스타트업 캠프’는 G-START의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해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창업관련 교육과 모의 창업 경험을 제공해 미래의 기업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캠프는 ▲창업교육 ‘디자인 씽킹 워크숍’ ▲아프리카TV 특강 ‘BJ 토크콘서트’ ▲스타트업 인터뷰, 피칭 등을 경험하는 ‘체험학습’ ▲멘토링 실습 지원 등 ‘후속지원’ 으로 구성된다. 창업교육 ‘디자인 씽킹 워크숍’ 은 영감, 아이디어화, 구현하는 단계를 거쳐 창업에 대한 기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학습하고, 모의 창업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체험 진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시해온 사회적기업 ㈜유스바람개비가 특화된 교육을 진행한다.아프
- 관리자 기자
- 2018-08-07 08:04
경기도 사회적가치와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포럼

경기도 사회적가치와 사회책임경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문가포럼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의와 조직의 평가 및 적용 방법 등을 모색하는 사회적가치 활성화에 대한 포럼이 지속가능경영재단 교육장에서 지난8월 2일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이사장인 강충호 박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 되어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추진상황에 따른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전했으며, 사회적 책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정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주장에 많은 참석자들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한편,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전문가들의 원탁토론에서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 가치에 대한 평가지표를 어떻게 정의하여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가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개념만 설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할 할 것을 다짐했다.첫째, 경기도내의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한다.둘
- 관리자 기자
- 2018-08-06 15:49
방과후아카데미에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키운다

방과후아카데미에서도 4차산업혁명시대 인재 키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여성가족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청소년 인재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6일(월)부터 3개월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개소에서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고, 과학기술·인문·예술 등의 영역을 통합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10개 기관을 지난 7월 ‘창의융합역량강화사업 선도 기관’으로 선정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활동 전문시설을 활용하여 균형적인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다..선도 기관들의 창의융합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첨단 기술 발전과 연계한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군포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근처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도서관, 미니문고, 거리문고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탐사하고, 실사모형을 활용해 지도를 만들어 무선 데이터 통신기술(NFC)로 도서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디오라마 책나라 로드맵’) ‘제주특별
- 관리자 기자
- 2018-08-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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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

성남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 첫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13일 낮 12시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감염취약시설 민·관 협의체와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 감염취약시설 민·관협의체는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지역 내 요양병원(14곳),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등 모두 21곳의 기관·단체가 뜻을 모아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각 병원장, 시설장, 협회장 등이 참석해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감염병 동향과 유입·확산 대응 전략, 신속 대응과 정보 공유 체계,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고령자, 치매 환자 등을 돌보는 요양시설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의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대처가 가능한 상시 협력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감염취약시설의 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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