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비사업, 아파트 편중 논란…“연립·단독주택도 기회 줘야”
성남시가 추진하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아파트 단지에 치우치면서 연립·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성남시의회에서 나왔다. 특별정비구역 선정 과정에서 주거 형태와 지역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아 성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결과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은 모두 5곳, 1만3429호 규모다. 문제는 선정된 5곳이 모두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다. 분당지역 연립·단독주택 기초구역 16곳 가운데 12곳이 주민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 신청했지만 선정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빌라 단지 등을 포함해 주거유형별 안배를 고려했던 1차 선도지구 선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중심의 정비가 반복될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가 늦어지고, 결국 분당 내부에서도 주거환경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내년도 특별정비구역 선정부터는 연립·단독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거유형별 가점을 부여하거나 일정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권역별로 정비 물량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비구역 선정 이후의 행정도 보다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탈락 지역에 단순히 결과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평가 항목별 점수와 미비점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이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가 향후 사업 순서와 시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연도별 정비 예정 물량과 일정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한 번의 탈락이 수년간의 기다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특별정비구역 선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예측 가능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분당 재정비가 특정 주거 형태나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를 함께 바라보는 균형 있는 정비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