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춘천 9.0℃
  • 맑음서울 7.6℃
  • 맑음인천 7.7℃
  • 맑음원주 7.6℃
  • 맑음수원 8.9℃
  • 맑음청주 10.1℃
  • 맑음대전 10.8℃
  • 맑음안동 10.4℃
  • 맑음포항 12.1℃
  • 맑음군산 11.2℃
  • 맑음대구 10.5℃
  • 맑음전주 10.8℃
  • 맑음울산 10.9℃
  • 맑음창원 11.7℃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4.2℃
  • 맑음목포 11.0℃
  • 맑음여수 11.8℃
  • 맑음제주 13.9℃
  • 맑음천안 9.7℃
  • 맑음경주시 11.1℃
기상청 제공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음주·약물 조종 처벌 상향...조종면허 안전기준 강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해양경찰청은 조경태·윤준병·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합한 대안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이 다양화되고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신체검사 실시 ▲면허증 통합 발급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 종사자 결격사유 신설 등이다.

 

먼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 조종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음주·약물 조종 재범 및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ž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근거를 신설하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약물ž환각물질 복용 여부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는 조종면허 취득·갱신시 시력·청력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 절차가 도입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조종면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 하나의 통합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종면허 시험·교육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해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험·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미래 핵심인재 육성 위한 경력개발제도 본격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5일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직무군 경력개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도입하는 핵심직무군 경력개발제도의 취지와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공사 팀장 및 행정·기술직군 7·8급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경력개발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핵심직무군 경력개발제도 도입배경 ▲지원자 공개모집 및 선발절차 ▲참여자 지원 및 인사관리 활용방향 ▲향후 운영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핵심직무군 경력개발제도는 직원 스스로 경력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육성 제도다. 공사는 이를 통해 핵심직무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이 선순환하는 직무중심 인사관리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제도 참여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자기개발계획에 따른 직무전문 교육훈련과 자격취득 등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