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원서접수 ‘먹통’ 논란…박정훈 의원 “교육부 예산 34% 삭감·사전점검 미흡”

표준 공통원서 시스템 예산 9억7,400만원→6억3,900만원
유웨이 OS 업데이트·데이터센터 이전 사전 인지 못해…관리·감독 체계 도마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교육부가 지원하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이 전년보다 34%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시스템 변경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사전 관리·점검이 충분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이 9월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원하는 표준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운영 예산은 2025년 9억7,400만원에서 2026년 6억3,900만원으로 3억3,500만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34.4%다. 해당 예산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운영 지원, 전산센터 이용료 등에 사용된다.

박 의원 측은 예산 삭감 사유와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을 교육부에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는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하고 데이터센터(IDC)를 이전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관련 보고 여부에 대한 질의에 “민간 대행사 시스템을 직접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애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발생했다. 일부 수험생들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와 결제를 마치지 못하면서 대교협은 당초 오후 6시였던 마감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했다. 유웨이 측은 이후 시스템 오류 원인과 관련해 보안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9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장애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의원 측은 교육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표준공통원서 장애대응 매뉴얼 도입 이후 운영 일정과 담당자 변경,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삭제 등 행정적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돼 왔다며 실제 대규모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대응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수험생의 진학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교육부의 사전·사후 검증과 예산 삭감 경위, 관리·감독 체계를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의 책임 주체와 관리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민간업체가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수많은 수험생의 대학 진학 기회와 직결되는 만큼, 장애 예방부터 비상 대응까지 어느 기관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