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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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1일 시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 개인정보 보호법(2026년 9월 11일 시행)

 

· 최종 책임자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예산 지원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① CPO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② 전문인력 확보, 예산 관리, 대표자·이사회 보고

③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 개인정보위 신고

 

· 반복적,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상향

-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 과징금 필수 감경 신설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 등을 투자 운영하는 등 선제적 투자 시

 

· 개인정보 유출 통지

-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

 

※ ISMS-P 인증 의무화('27.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