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9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모란관에서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이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 13만5520명(체납액 175억39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파악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해 복지 지원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원 36명과 자료입력원 8명 등 총 44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조사원은 3인 1조, 총 12개 조로 나눠 하루 평균 360명(조별 30명)의 체납자 가구를 직접 방문한다. 운영 기간 전체 대상자의 약 15%인 2만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목표로 한다.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는 시 복지 부서와 전문기관에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세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납세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