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시민사회 한자리에…선관위 개혁 해법 찾는다
여야 의원·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독립성·책임성·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인다. 진영을 넘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어떤 개혁 방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송재봉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곽규택 의원과 함께 오는 9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좌장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맡는다. 발제자로는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과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체계와 제도개혁 방향을 짚는다.

이어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한경주 변호사·경제민주화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서로 다른 시민사회 진영의 인사들이 같은 자리에서 선관위 개혁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 그만큼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독립성이 국민에 대한 설명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개혁의 관건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함께 제도개혁의 접점을 찾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맞닿아 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이번 토론회의 공동좌장을 맡아 김전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함께 보수·진보 시민사회의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여야 의원들과 공동주최자로 참여한 만큼, 진영을 넘어 선관위 개혁의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좌장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