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사기 위험신호
- 안심전세앱 개편 및 민간 연계 확대
전세사기 위험, 한 번에 확인하는 통합정보시스템!
·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 등기부등본
- 세금체납 정보
- 임대차거래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 일자
- 건축물 정보
▷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 주택 위험도 진단
-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임대인 위험도 확인
정부 - 민간기업·지방정부 초기협력 MOU 체결
▷ 참여 민간 플랫폼·기관
· 다방, 직방, KB 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방(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앞으로 이렇게 확대됩니다!
(2026년 9월)
-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
(2027년)
-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 지방정부 등으로 확대(설명회 개최 등 개방형 생태계 구축)
(2027년 이후)
- 민간 플랫폼, 지방정부 외부 연계 확대
누구나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