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2채 이상 고가주택 임대 소득세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세 임대라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수익(이자 등)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적용 시점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신고 시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 주택별 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

서울시 오세훈 시장, 복지관 방문해 어르신 활력 정책 설명·일상 살펴…동행 온다콜택시 서비스 개선 직접 확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10시 30분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의 일상과 직결된 현장 상황을 직접 살폈다. 또한 뙤약볕, 호우 등 기상 변화 시 전화로 편리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동행 온다 콜택시’ 운영도 시연하며 어르신의 교통 이용 환경도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9기 공약에 따라 ‘어르신 활력 충전 프로젝트’ 등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외로움과 고립·고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운동실, 식당 등 어르신 이용 시설을 살폈으며, 복지관 어르신들과도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일상과 관련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에 더해 오 시장은 길 위에서 택시를 잡느라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약자 동행 교통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동행 온다 콜택시’

서울시, 청년 AI 기본권 시대 연다… 'AI 사다리'로 공평한 출발선 구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TOP3 도시를 향한 서울시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청년들에게 AI 역량을 키울 수 있는 'AI 사다리'를 놓는다. AI 활용 능력이 취업과 창업, 학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평한 출발선을 마련해, 서울 청년을 'AI에 대체되는 인재'가 아닌 'AI를 활용하는 인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일 민선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를 발표했다.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AI 시대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TOP3 도시 서울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 그중에서도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AI 사다리’ 지원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AI 전환 시대 청년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생성형 AI는 이미 청년들의 학습과 취업 준비, 업무 역량 개발 전반으로 빠르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복지현장 찾아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 해법 모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사회복지분과(분과장 이수진)는 26일 포천공공산후조리원, SK청솔노인복지관,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차례로 방문해 복지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사회복지분과 임혜자·이미경·박일규·황세주·백미연 전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젠더폭력 대응 등 주요 복지 현안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관계자들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초고령사회, 젠더폭력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새 경기도정의 정책과 공약 이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분과는 먼저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찾아 경기북부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현황과 시설을 둘러보고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의 운영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점검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2023년 개원 이후 합리적인 이용요금과 취약계층 이용료 감면제도를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기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미화)는 25일, 민선9기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준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추가로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포함한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작성했다. 서미화 위원장은 "단순한 공약 점검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정책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증 장애인 이동권,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기준` 확보가 핵심 이번 검토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당선인이 직접 공약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전원 확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에 대해 특위는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1.2명에 불과해, 하루 8시간 운행에 그치고 중증 장애인 대기시간이 수 시간에 달하는 실

남양주시,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 개최… “잊지 않겠습니다, 호국영웅의 희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25일 시청 다산홀에서 제76주년 6·25전쟁 기념식을 열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 안보 의식을 되새겼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보훈·안보단체장, 시·도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남양주시 어린이 청소년 뮤지컬단의 창작뮤지컬 ‘기억, 가슴에 묻은 이름’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은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과 어우러져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기념사 △기념공연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들로 구성된 마음소리합창단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노래로 전하며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다. 주광덕 시장은 “참전용사의 증언과 어린이들의 열연이 76년 전 그날의 기억을 오늘로 되살려 줬다”며 “남양주시는 선열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존중받는 보훈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