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생활 속 달라지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 혹시 아래 중 해당되나요?

· 정부24를 자주 이용한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

· 지방에 거주하거나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다.

· 취업을 준비 중이다.

· 가족 관련 행정서류를 발급한 적 있다.

·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 재난문자를 자주 확인한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더 편해지는 행정'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더 쉽게 제공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26.3월부터 서비스 개시)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

-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까?"처럼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맞춤 안내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26.10월 시행)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 확대

- 별도 앱 설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가능

 

'더 넓어진 기회'

■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를 지원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26.10월 시행)

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 지역 여건이 일부 개선돼도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26.6월 시행)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더 세심해지는 생활'

■ 생활 속 불편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26.10월 시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

 

(기존) 가족관계가 상세하게 표시(배우자의 자녀, 자녀 등)

(개선)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개선(세대원, 동거인)

 

'더 가벼워지는 부담'

■ 사업 운영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입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개선('26.7월 시행)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 완화

-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더 촘촘해지는 안전'

■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26.10월 시행)

구체적인 재난정보 제공 및 중복 수신 최소화

-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불필요한 반복 알림 최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갑니다.